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간의 재정통합이 당초 2000년에서2년간 연기된다.
이에 따라 의보 재정통합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직장가입자의 과다한 보험료 인상과 공무원의 보험료 인하 등에 따른 형평성 시비가 줄어들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을 연기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임의장은 “의보조합간의 조직통합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되,형평성문제 등을 고려해 재정통합은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추승호기자 chu@
이에 따라 의보 재정통합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직장가입자의 과다한 보험료 인상과 공무원의 보험료 인하 등에 따른 형평성 시비가 줄어들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을 연기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임의장은 “의보조합간의 조직통합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되,형평성문제 등을 고려해 재정통합은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추승호기자 chu@
1999-08-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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