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정가에 또 한차례 태풍이 몰아친다.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측근 10여명이 세풍자금 10억원을 빼돌려 친인척 계좌에 보관중이란 것이다.
야당총재의 핵심측근들이 국세청을 통해 모금한 대선자금의 상당액을 유용하거나 개인계좌에 은닉중이란 보도는 폭우와 태풍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에게 큰 충격이다.지난해부터 총풍 세풍 옷풍(衣風) 검풍 등 ‘바람풍 시리즈’가 신물나게 진행되더니 진짜 태풍과 폭우가 쏟아져 수많은 국민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세청을 동원하여 천문학적인 선거자금을 조달한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쓰고 남은 엄청난 금액을 측근들이 분배 은닉하고 있었다면 이중 삼중의 범죄행위다. 실제로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모금이나 잔여분을 은닉해온 행위는 죄질이나 수법에 있어서 고급옷사건이나 검찰간부의 파업유도 발언에 못지않은사건이다.그런데 한나라당이 의풍과 검풍사건에서 보인 태도와 세풍사건에서취한 태도는 너무 차이가 크다.
모름지기 야당은 정치적 도덕적으로 훨씬 깨끗하고 떳떳해야만정부여당을비판할 수 있고 그럴 때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된다.
성경의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태복음 7장)는 구절이나 “나는 바담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는 혀짧은 훈장의 고사를 이 나라 유일 야당이 닮는다면 비극 이전의 소극(笑劇)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기회에 세풍사건의 진상을 스스로 밝히거나 검찰에 협력해야 한다.‘야당탄압’‘이회창 죽이기’란 상투적 대응으로 입막음을 할 것이 아니라 ‘은닉자금 잔여분’ 문제까지 한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에 협력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수용해야 한다.그리하여 ‘은닉자금’ 문제가 한나라당을 말살하기 위한 조작이나,총재를 제거하기 위한 공작으로 밝혀진다면오히려 탄탄한 국민의 지지기반에 서게 될 것이다. 국회와 정당이 제기능을 못하면서 시민단체들의 발언이 많은 국민의 공감을 사고 ‘민의대변’ 역할을 하고 있다.시민단체들은 고급옷사건,파업유도발언사건에 이어 이번 대선자금 사적 전용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고언을 아끼지않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정치개혁시민연대는 검찰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선자금 은닉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제의 도입도 주장했다.또 사적 전용 부분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하여 몰수조치하는 등엄중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의 요구 경청을 한나라당에도 따끔한 일침을 잊지 않았다.‘야당파괴’ 운운하며 회피하지말고 수사에 정정당당히 임할 것을 촉구하며 “부정한 돈도 당에서 사용하면 정치자금으로 면책되는 풍토는 없어져야 한다”고 여야 정당의 가장 아픈부분에 일침을 가했다.
거듭 말하거니와 야당은 장외투쟁 등 물리적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의 차원에서 풀어야한다.그렇지 못할 때 내년 총선을 비롯,두고두고 야당을 옭죄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사실로 드러나면 은닉자금을 국고에 환수하고 책임자의 사과가 따라야 할 것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발설자와 그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 ‘야당파괴’의 배경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도리 철학자 칸트는 ‘이성(理性)의 공적 행사’란 글에서 인간의 인간다움은 이성의 소유에 있고 이성은 공적 행사일 때만이 그 가치가 있다고 역설한 바있다.그에 따르면 만유 가운데 유독 이성의 존재인 인간이 반이성의 행동을서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인간의 울타리를 벗어난 존재란 것이다.
석학이 던지는 담론의 의미는 개인이나 집단을 막론하고 인간이 인간이기위해서는 이성의 공적 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폐의 하나는 이성의 공적 행사가 아닌 사적 행사라는 점이다.한나라당모 부총재가 세풍사건과 관련,“계속 덮어두기만 한다면 (당에) 누가 된다”며 “문제가 있다면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성의공적 행사’의 작은 목소리라 하겠다.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국민회의·자민련 그리고 검찰까지 대선자금 은닉의혹 사건에 대해 정치공방이 아닌 이성의 공적 행사의 차원에서 진실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김삼웅 주필>
야당총재의 핵심측근들이 국세청을 통해 모금한 대선자금의 상당액을 유용하거나 개인계좌에 은닉중이란 보도는 폭우와 태풍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에게 큰 충격이다.지난해부터 총풍 세풍 옷풍(衣風) 검풍 등 ‘바람풍 시리즈’가 신물나게 진행되더니 진짜 태풍과 폭우가 쏟아져 수많은 국민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
국세청을 동원하여 천문학적인 선거자금을 조달한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쓰고 남은 엄청난 금액을 측근들이 분배 은닉하고 있었다면 이중 삼중의 범죄행위다. 실제로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모금이나 잔여분을 은닉해온 행위는 죄질이나 수법에 있어서 고급옷사건이나 검찰간부의 파업유도 발언에 못지않은사건이다.그런데 한나라당이 의풍과 검풍사건에서 보인 태도와 세풍사건에서취한 태도는 너무 차이가 크다.
모름지기 야당은 정치적 도덕적으로 훨씬 깨끗하고 떳떳해야만정부여당을비판할 수 있고 그럴 때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된다.
성경의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태복음 7장)는 구절이나 “나는 바담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는 혀짧은 훈장의 고사를 이 나라 유일 야당이 닮는다면 비극 이전의 소극(笑劇)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기회에 세풍사건의 진상을 스스로 밝히거나 검찰에 협력해야 한다.‘야당탄압’‘이회창 죽이기’란 상투적 대응으로 입막음을 할 것이 아니라 ‘은닉자금 잔여분’ 문제까지 한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에 협력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수용해야 한다.그리하여 ‘은닉자금’ 문제가 한나라당을 말살하기 위한 조작이나,총재를 제거하기 위한 공작으로 밝혀진다면오히려 탄탄한 국민의 지지기반에 서게 될 것이다. 국회와 정당이 제기능을 못하면서 시민단체들의 발언이 많은 국민의 공감을 사고 ‘민의대변’ 역할을 하고 있다.시민단체들은 고급옷사건,파업유도발언사건에 이어 이번 대선자금 사적 전용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고언을 아끼지않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정치개혁시민연대는 검찰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선자금 은닉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제의 도입도 주장했다.또 사적 전용 부분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하여 몰수조치하는 등엄중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의 요구 경청을 한나라당에도 따끔한 일침을 잊지 않았다.‘야당파괴’ 운운하며 회피하지말고 수사에 정정당당히 임할 것을 촉구하며 “부정한 돈도 당에서 사용하면 정치자금으로 면책되는 풍토는 없어져야 한다”고 여야 정당의 가장 아픈부분에 일침을 가했다.
거듭 말하거니와 야당은 장외투쟁 등 물리적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의 차원에서 풀어야한다.그렇지 못할 때 내년 총선을 비롯,두고두고 야당을 옭죄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사실로 드러나면 은닉자금을 국고에 환수하고 책임자의 사과가 따라야 할 것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발설자와 그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 ‘야당파괴’의 배경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도리 철학자 칸트는 ‘이성(理性)의 공적 행사’란 글에서 인간의 인간다움은 이성의 소유에 있고 이성은 공적 행사일 때만이 그 가치가 있다고 역설한 바있다.그에 따르면 만유 가운데 유독 이성의 존재인 인간이 반이성의 행동을서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인간의 울타리를 벗어난 존재란 것이다.
석학이 던지는 담론의 의미는 개인이나 집단을 막론하고 인간이 인간이기위해서는 이성의 공적 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폐의 하나는 이성의 공적 행사가 아닌 사적 행사라는 점이다.한나라당모 부총재가 세풍사건과 관련,“계속 덮어두기만 한다면 (당에) 누가 된다”며 “문제가 있다면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성의공적 행사’의 작은 목소리라 하겠다.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국민회의·자민련 그리고 검찰까지 대선자금 은닉의혹 사건에 대해 정치공방이 아닌 이성의 공적 행사의 차원에서 진실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김삼웅 주필>
1999-08-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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