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항 예상되는 임시국회

[사설] 난항 예상되는 임시국회

입력 1999-08-03 00:00
수정 1999-08-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중호우가 빚어낸 엄청난 수해로 국민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열린 제206회 임시국회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이국세청을 동원해서 불법 모금한 자금중 일부를 한나라당 몇몇 의원들이 나누어 보관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와 여야 대치정국에 또하나의 불씨를보태고 있기 때문이다.그렇지 않아도 이번 임시국회에는 파업유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특별검사제법,추경예산안,각종 개혁관련 법안 등 여야가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매우 많다.게다가 안건 하나하나마다 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판국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나라당은 ‘세풍자금 은닉’ 의혹을 야당 파괴와 ‘이회창 죽이기’로 규정,대선자금에 대한 공동조사와 청와대 ‘사직동팀’ 해체를 주장하며 맞불작전으로 나오고 있다.자당이 관련된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한나라당이 취하는 행태를 보면,이 나라에는 국민들은 없고 오직 한나라당만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집중호우는 계속되고 있고 태풍 ‘올가’의 북상에 따라 어떤 피해가 더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마당이다.이런위중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언제까지 정쟁(政爭)에만 매달려 있을 것인가.텔레비전에 나오는 수해현장의 참담한 모습을 보지도 못했고,수재민들의 아우성도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세풍사건은 집권당이 국가의 징세권을 불법적으로 오용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범법사건이다.어느 당이 집권당이든 그렇다.더구나 선거때 쓰고 남은 불법자금의 일부를 한나라당 관련자들이 분산 은닉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드러난다면 한나라당은 입이 열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오죽하면한나라당 안에서도 “이 사건을 계속 덮어두려고 하면 당에 누(累)가 되므로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자”는 주장이 나오겠는가.그럼에도 우리는 이른바 ‘세풍자금 분산은닉 의혹’의 진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려고 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밝혀내야 하는 범법사건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우리는 세풍사건 자체를 검찰의 수사에 맡겨두고 정치권은 이 사건을 정쟁에이용치 말도록 여야에 대해 국민의이름으로 엄숙히 당부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그러므로 여야는 각종 현안에 대해 서로가 한발짝씩 양보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합의를 이룸으로써 국회가 정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바란다.국민들은 괜히 세금을 내는 게아니다.
1999-08-0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