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金永駿 변호사)가 마련중인 사법개혁안이 당초 8월시한을 넘겨 연말쯤에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개혁위의 한 위원은 1일 “8월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으나 3개월동안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연말쯤에 개혁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위원회의 활동시한은 대통령령에 오는 12월말까지로 정해져 있다.

특히 법대생들과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가장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로스쿨도입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민단체는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고,학계는 반대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도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사법시험 선발인원,판·검사의임용 등의 문제도 자연히 뒤로 미뤄진 상태이다.로스쿨을 도입하는 쪽으로가닥이 잡히더라도 각론에 들어가면 또다른 논란거리가 산재해 있다.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병행,로스쿨 설치 기준선정 등의 과제는 ‘산너머 산’이기때문이다.

모두 33건의 안건가운데 결론에 이른 것은 전무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안건들이 단기간에 결론을 낼 수 없는데다 서로 연관돼 있어 본격적인 심의는 뒤로 미뤄지고 있다.현재는 ‘불구속 재판 확대방안’같은 독립적 사안에 대해서만 심의를 마쳤다.

한편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특검제 도입 문제는 지난달 5일 7차회의때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중이다.전면적 또는 한시적 특검제를 주장하는시민단체 위원과 재정신청 제도를 확대하면 특검제 대체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검찰 출신 위원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폭행·가혹행위 등에서 직무유기·직권남용·피의사실 공표·공무상 비밀누설·선거방해 등으로 확대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검찰 출신 위원들이 이 안을어느정도 관철시킬지도 관심거리이다.

이밖에도 수임료·전관예우 등 법률서비스 개선안과 대법원장·검찰총장 등 주요 법조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주요 논의과제 가운데 하나다.사개위위원들은 33개 개혁안건을 ‘옳다’‘그르다’로 판단하기 보다는 ‘선택의문제’로 보고 있다.여기에 사개위 위원들의 고민이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