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지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한국과 미국,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는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모든 대북지원의 중단을 비롯한 외교·경제적 제재를 이미 여러차례 경고하고 있다.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징후가 확실해지면 한반도에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과 전투비행단 등을 신속히 배치하는 군사적 대응을논의했다.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려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의가중은 물론 최악의 경우 군사적 보복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 94년 핵위기 때나 지난번 서해교전사태 때와 같은 긴장상황이나전쟁위기는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이다.만에 하나 군사적 대응이 불가피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남북한 모두에게 엄청난 손실을 강요하는 비극일 것이다.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며 모든 노력을 다해 막아야만 할 사태다.정부가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막기 위해 미·일은 물론 중국·러시아와도긴밀히 공조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로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전적으로 북한 지도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미사일 발사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며하나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 발사 움직임을 계속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수 있다.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훨씬 많다는계산은 북한도 충분히 알고있을 것으로 믿는다.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당장 식량 등 경제지원이 중단되고 경제제재와 외교적 압력이 강화될 것이다.일본은 대북 송금중단 등 강력한 제제조치와 함께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분담금도 낼 수 없다는 방침이라 제네바 핵합의마저 깨어질 가능성이 크다.더구나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빌미로 군사대국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도 우려된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이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라며 미사일발사 강행의 뜻을굽히지 않고 있다.그러나 미사일발사 강행으로 얻을 것은 국제적인 따돌림과 감당하기 어려운 보복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한·미·일의 거듭된 경고와 강력대응 의지가 단순한 위협이 아님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동북아의 안정과 세계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를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다.상대적으로 북한에 우호적인 러시아와 중국까지도 우려하는 일이다.
어떤 선택이 북한에 이로울 것인지는 전적으로 북한이 판단할 문제다.미사일이나 핵개발로 일을 저지르고 대가를 얻어내려는 ‘벼랑끝 외교’는 이제끝내야 한다.미사일발사를 중단하는 북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한반도에 94년 핵위기 때나 지난번 서해교전사태 때와 같은 긴장상황이나전쟁위기는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이다.만에 하나 군사적 대응이 불가피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남북한 모두에게 엄청난 손실을 강요하는 비극일 것이다.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며 모든 노력을 다해 막아야만 할 사태다.정부가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막기 위해 미·일은 물론 중국·러시아와도긴밀히 공조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로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전적으로 북한 지도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미사일 발사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며하나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 발사 움직임을 계속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수 있다.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훨씬 많다는계산은 북한도 충분히 알고있을 것으로 믿는다.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당장 식량 등 경제지원이 중단되고 경제제재와 외교적 압력이 강화될 것이다.일본은 대북 송금중단 등 강력한 제제조치와 함께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분담금도 낼 수 없다는 방침이라 제네바 핵합의마저 깨어질 가능성이 크다.더구나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빌미로 군사대국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도 우려된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이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라며 미사일발사 강행의 뜻을굽히지 않고 있다.그러나 미사일발사 강행으로 얻을 것은 국제적인 따돌림과 감당하기 어려운 보복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한·미·일의 거듭된 경고와 강력대응 의지가 단순한 위협이 아님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동북아의 안정과 세계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를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다.상대적으로 북한에 우호적인 러시아와 중국까지도 우려하는 일이다.
어떤 선택이 북한에 이로울 것인지는 전적으로 북한이 판단할 문제다.미사일이나 핵개발로 일을 저지르고 대가를 얻어내려는 ‘벼랑끝 외교’는 이제끝내야 한다.미사일발사를 중단하는 북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1999-07-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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