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진형구(秦炯九)전 대검공안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함으로써 사실상 일단락됐다.

검찰은 진 전 부장이 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사장을 통해 조폐창을 조기에 통폐합토록 하고 노조의 집단 반발을 강경 제압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진 전부장의 파업유도 발언이 ‘취중 진담’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는 정치권의 수사 중단 요구를 무릅쓰고 김태정(金泰政) 당시 검찰총장을 소환하고 대검 공안부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건의진상을 파헤치려고 애를 쓴 흔적은 역력했다.다만 고발인인 조폐공사 노조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단정짓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진 전 부장이 파업을 유도한 동기에서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검찰은 진 전 부장의공명심이 빚어낸 ‘1인극’이라고 규정했다.관계 기관과의 협의나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공안의 사령탑’이나 다름없는 대검 공안부장이 주변의 누구와도 상의 없이 이같은 ‘공작’ 차원의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적어도 실무 차원의 직·간접적인 개입가능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태정 전 총장을 무혐의 처리한 배경도 매끄럽지 못하다.김 전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 전부장에게서 보고를 받고 ‘참 열심히 일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했다”면서 파업유도의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진술했다.하지만 당시로서는 조폐공사의 파업이 공안업무의 핵심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이를 ‘지방의 작은 공사의 일’로 치부했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진 전부장의 파업유도 혐의가 강 전 사장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문제로 지목된다.진 전 부장은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강 전 사장과의 친분관계에 따른 ‘단순한 조언’이며 이는 통상적인 공안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무죄라는 주장이다.

앞으로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은또다시 엄청난 회오리에 휩싸일 전망이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