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시 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때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이 26일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에 발사실험을 중지하라고 경고했다.이어 이 포럼에 참가했던 한국·미국·일본 세나라 외무장관들은 27일 북한이 미사일 실험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미사일 경우와 동일한 경제·외교적 제재를 가하기로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안보포럼의 성명과 3국 외무장관 합의는 다같이 주목할만한 데가 있다.하나는 북한의 미사일문제가 이제 전 세계적 문제가 됐다는 데서 그렇고,다른 하나는 북한이 미사일 아닌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에도 한·미·일 3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는 점에서 그렇다.인공위성은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라 어느나라나 보유할 수 있게 돼 있다.때문에 이 경우 3국의제재는 국제적 호응을 얻는 데 문제가 따를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발사하는 물체가 미사일이든 위성이든 장거리 미사일 생산능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군사적 위험 정도는 마찬가지지만막상 발사물이 인공위성으로 확인될 경우 3국의 제재 명분에 상당한 손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북한은 이같은 점을 이용,발사준비를 하고있는 물체는 인공위성이며 이는 북한의 국가주권 사항이란 점을 애써 강조해왔다.이번 한·미·일3국 외무회담은 이런 허점에 쐐기를 박아두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차제에 북한 미사일문제와 관련해서 몇가지 생각해 둘 일이 있다.첫째는 북의 미사일 문제에 한·미·일과 중국·러시아 간에 상당한 시각차가존재한다는 사실이다.이번 포럼에서 중국이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중·러는 북의 미사일을 실제적 군사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듯한 인상을 풍겨왔다.

한·미·일과 중·러 간의 이러한 시각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북한의 미사일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

둘째로는 발사실험 문제가 아닌 북한의 군사미사일 능력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북한의 미사일 개발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그것은 군사적으로 얼마만큼 위협적인지를 정확히 밝혀내야 한다.그런 연후에 94년 제네바 핵합의와 같은 포괄적 미사일 협상이 북한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험 하나하나에 급급해서는 북한에 계속해서 끌려만 다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