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시행되면서 토지적성 평가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토지적성 평가 토지의 보전여부,개발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토지의적성을 분류하는 방식.▲지형 ▲지질 ▲식생 ▲오염정도 ▲역사·문화경관▲토지이용 ▲지역관련성 등이 평가지표로 활용된다.토지관리와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지역협력계획제도 지방자치단체간에 합의된 공동사업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이 협력,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를 분담해 사업을 집행하는 제도다.

지역지구 고유번호제(Coding System) 지구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토지행정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미국의 경우 9개 대분류,67개 중분류,772개 세분류로 토지이용 코드가 체계화 돼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계획단위개발제(PUD.Planned Unit Development) 교외지역이나 전원지역의신주거지 개발에 주로 사용되는 기법.계획단위 지역안에서 지역특성에 따라보전,저밀도 또는 고밀도 개발을 적절히 유도,양질의 주거지와 복합용도의토지이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내용과 투자분담,지원조건,사업기간 등에 대해 협약을 체결해 국가이익과 지자체 이익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프랑스의 경우 82년 지방분권체제로 전환된 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간의 지역개발투자협약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성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