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혁명 명·암] 왜 세계 불평등 유발하나

[인터넷 혁명 명·암] 왜 세계 불평등 유발하나

이경옥 기자 기자
입력 1999-07-26 00:00
수정 1999-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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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않아 인터넷 사용자는 ‘인터넷세(稅)’라는 신종 세금을 물게 될지 모른다.

인터넷이 전세계적으로 국가간,사회계층간,인종간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면서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인간개발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서 갈수록 벌어지는세계 빈부 격차의 주요 요인중 하나가 ‘인터넷’이라고 밝히고 있다.빈국,소수민족,저소득층들의 인터넷 접근기회가 ‘불평등하게’ 제한되어 정보소외 현상이 심화,결국은 정보사회와 세계화가 주는 혜택을 누리지 못해 더 낙후된다는 것이다.정보의 지구적 대중화를 꾀하는 인터넷이지만 기반 시설이미비된 곳에는 접근이 완전 차단되어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9개 선진국 그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세계인구의 19%밖에 안되면서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91%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단적인 예다.

또 인터넷 사용이 젊은층과 백인,남성,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빨리 증가해 같은 사회에서도 계층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에 의한 다양한 불평등의 사례는 ‘인터넷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미국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상무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내에서 인터넷 사용자는 계속 증가추세지만 인종과 소득 수준에 따른 계층간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지난해 미국 가정의 40%가 인터넷을 이용할 정도로 인터넷이 확산됐지만 그 확산속도는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흑인 남미인 아시아인보다 백인들 사이에서의 인터넷확산이 월등히 빨랐다.특히 흑인·남미 가정의 인터넷 접속률은매우 낮은 수준으로 아시아 가정의 3분의 1과 백인 가정의 5분의 2수준 밖에되지 않았다.

그런가하면 연소득 7만5,000(9,000만원)달러 이상의 흑인과 백인 사이에는인터넷 사용에 대한 격차가 오히려 줄어든 사실이 밝혀져 인터넷 사용층이주로 고소득층이라는 주장이 입증됐다.

한편 인터넷이 세계 불평등 요인의 하나라고 지적한 UNDP는 실제 빈국 지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E-메일에 세금을부과하자고 제안했다.인터넷사용이 가장 활발한 미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아 일단 취소했으나 인터넷의 정보편재 부작용이 확산·심화되면 재부상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경옥기자 ok@
1999-07-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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