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인. 계명대 교수.방송학> KBS와 MBC 노동조합이 벌이는 방송파업이 벌써 일주일째이다.무슨 일로 이런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지,방송 안팎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일반 시청자로선 도무지 그 내막이나 사태의 전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개혁적 방송법을 통과시켜라’는 노조의 목소리와 ‘방송역사에 유례없는 개혁적 방송법을 만들었다’는 정부 여당의 목소리가 뒤범벅이 되어 전달되지만 시청자로선 어느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는지 판단할 자료가 거의 없다.

여론을 주도하는 신문마저 방송파업은 관심 밖이다.

한 사회를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중심매체는 이젠 신문보다 방송으로 그 무게가 옮겨져 있다.새로운 밀레니엄에 들어서면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것이 뻔하다.그런데도 이런 방송매체를 관장하는 법체계의 원칙과 작동의 원리를 마련하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정치권력이나 자본이 아직까지 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축인 것만은 사실이지만,이들을 견제하는 또 다른 축은 언론매체,특히 방송이다.이런 인식에 서게 되면 이번 방송파업은 노사간의 쟁점으로 불거진 것이 아닌 불법성 파업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명분을 일부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방송을 장악하거나 영향을 행사하려는 권력과 자본의 끊임없는 집적거림은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그러기에 이를 막아내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방송민주화에 대한 노조의 집착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조가 주장하는 주요쟁점이 설득력과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우선 이번 통합방송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냉철하게 접근해보자.정부 여당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는지는 알수 없지만,방송개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는 전례가 없는 조합주의적 원칙 하에 위원들을 추천받아 구성하였다.방송노조와 사용자는 물론이고 시청자 대표 등 방송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였고,회의의 운영과 논의구조도 민주적이었다.비록위원회 활동시한을 10여일 남겨두고 노조가 탈퇴하는 상황에서 최종보고서가 만들어지는 파행이 있었지만,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형식을택하면서 소수의 의견까지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사실이다.

모든 위원들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원칙은 방송이 정치권력과 자본의 영향력으로부터 차단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결국 이것은 정부부처가 아닌,독립된 규제위원회로서 방송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방송정책과규제를 일원화하자는 것이었다.다만 막강한 위원회의 권한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방송노조의 주장이었다.

또 하나의 쟁점으로,노사 동수가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노조의 주장은 그동안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형태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고뇌가 담겨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렇지만 이 문제는 새 방송법 제4조에방송사가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 외에 대기업 및 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참여문제나 상업방송의 지분문제는 이미 방송개혁위원회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기해놓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새로 구성되는 방송위원회가 개혁적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지금 우리사회가 추구해야할 가장 큰 화두는 여전히 개혁이다.각 부문에 걸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21세기를 대비할 수 없다.개혁을 거부하는 보수적 목소리와 기득권의 울타리에 안주하는 세력을 어떻게 하면 개혁의 대열에 동참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과제이다.그러나 개혁은 일시에 모든 질서를 바꿔놓는 혁명은 아니다.질서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개혁의 틀로 기존의가치와 관행을 바꾸어가는 것이다.

방송개혁의 목표와 방법 역시 다를 수 없다.그러기에 이번 방송파업의 명분이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을 방송인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이제 방송은 방송현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개혁이라는 큰 틀과 명분으로 형성된사회 여러 분야의 동지들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크게 방송현장을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