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단체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제의 전면적인 도입과 여당의 제한적인 도입을 놓고 양측이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검제 요구는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편파사정,혹은정권 편들기 등 검찰의 공정치 못한 권한 행사에 대한 반발과 불신의 표현이다.

우리는 특검제 도입에 앞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여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했으니 도입해야 한다거나 여당이 도입을 반대하니 밀어붙여야 한다는 등의 압박논리는 곤란하다.

특검제가 도입될 경우 검찰의 위상과 독립은 현재보다 훨씬 추락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이 시점에서 특검제 도입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 못지않게‘검찰 바로세우기’를 모색하는 것이 진정 국가의 장래를 위해 중요하다고생각한다.

염원석[서울 강서구 화곡6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