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가 지난 16일 구속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자천타천의경기지사 후보들이 거론되지만 경기지사 보궐선거 여부는 임지사에 달려 있다.임지사가 사퇴를 거부하면 최악의 경우 적어도 확정판결에 필요한 1년이지나야 보선이 이뤄질 수 있다.그래서 임지사의 사퇴시기에 관심이 쏠리고있다.임지사는 사퇴할 것인가.

국민회의는 임지사를 제명조치하는 등 기동성있게 움직이고 있다.또 청와대와 국민회의는 임지사의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미지가 좋지 않은 임지사가 지사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국민회의와 정부에도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다.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이 “부정부패와는 타협하지 않는다는게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이런 분위기는 분명 임지사의 조기사퇴를 점칠 수 있는 요인이다.

하지만 임지사는 ‘버티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그는 밀어붙이는스타일이다.또 저돌적인 성격으로 정평이 나 있다. 게다가 구속된 게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그래서 쉽게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민선 단체장은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는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받을 때까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구속돼도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버티는 게 ‘보장’된 셈이다.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다.박용권(朴容權) 광주 남구청장은 지난해 12월 구속됐지만 아직까지 구청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다.박구청장은 옥중(獄中)결재를 하고 있다.

임지사가 사퇴를 거부하면 경기도청의 공무원들은 당분간 매주 1∼2차례씩서류를 들고 수원 도청과 인천구치소를 오가며 옥중결재를 받아야 한다.이렇게 된다면 국민,해당 공무원,국민회의 입장에서 그리 보기 좋은 모습은 분명아닌 것 같다.

곽태헌기자·수원 김병철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