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들은 16일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각종 법령과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690명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전국 시·도의원 합동세미나에서 “현행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은 오로지 규제와 통제를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크게 해치고있다”면서 “지방자치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불합리하고 모순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의원들은 또 지난해 12월 지방의회가 국회에 건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전면 수용과 지방의원 보좌관제의 도입 등도 함께 요구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金箕英 서울시의회 의장) 주관으로 열린이날 세미나에서는 명지대 정세욱(鄭世煜)교수가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했고,국민대 김병준(金秉準)교수가 주제발표를 한‘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위상 제고’ 문제를 놓고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여·야 3당 총재와 김기재(金杞載) 행정자치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와 격려사를 했다.

김재순기자 fidel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