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 시책을 위해 올해 기존의 관련예산 4조여원을 통합해 운용하고,실업률 감소에 따라 세출 여유분 1조5,000억원을 추가로 활용해야 한다는제안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고,올해 3조원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공무원연금제도는 지급개시 연령제한제의 도입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며,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의료보험은 통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는 15일 서울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관련부처 관계자와 연구기관,학계,관련단체 등 민간전문가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생산적 복지분야의 예산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文亨杓) 박사는 ‘실업·복지대책의 향후 운영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빈곤대책의 방향은 실업 및 빈곤의 변화추이 등 여건변화에 맞춰 지원규모를 적절히 조정,재정운영의 신축성을 유지하고 빈곤대책의 ‘보편적 확대’보다는 ‘선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박사는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계층은 생계보호를 확대하고 장기실업자 등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일을 통한 복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정부 주도의 부처별 고용창출 계획보다는 민간의 자생적인 고용창출능력을 배양하고,민간취업 알선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인력은행의 과감한민간이양 등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선화기자 pshno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