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헌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다.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가 13일 “8월이 리미트(시한)”라고 못박자마자 ‘연내 개헌 유보,임기말 개헌 추진’이라는 해법이 흘러나오고 있다.
연내 개헌 유보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총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현실적 선택이다.김대통령은 연내 개헌을 추진할 경우의 권력누수,개혁추진력 약화,정국혼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또 김총리는 160석에 불과한 공동여당의 원내 의석,국민여론 등을 고려했을 것이다.그렇다고 공동여당에서이탈하는 모험을 강행할 수도 없는 것이 김총리의 처지다.
그동안 청와대의 김중권(金重權)비서실장,김정길(金正吉)정무수석,그리고총리실의 김용채(金鎔采)비서실장 등이 나름대로 메신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다.청와대와 총리실은 연내 개헌 유보,임기말 내각제 추진이라는 데의견이 접근되자 양당 실무기구를 통해 이같은 합의를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민련의 김용환(金龍煥)수석부총재 등 내각제 연내 추진론자들은 외곽에서 이같은분위기를 감지하고 김총리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12일 밤 삼청동총리공관을 찾았던 것이다.김부총재 등은 이 자리에서 김총리가 연내 개헌이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자 개헌 유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언론에 그 내용을 흘린 것으로 관측된다.하지만 다소 진통에도 불구,개헌추진 연기라는 큰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김총리는 김부총재에게 8월에 최선이 안되면 차선을 생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김총리는 그러나 14일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아직 개헌 유보를 위한 명분 축적과 임기말 내각제 추진 담보,내각제의 형태,내각제 강경론자 무마책,총리 위상 강화방안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할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청와대측에서는 당초 8·15를 전후해 합의사항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한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같은 합의의 일단이 공개된 만큼 속전속결식 협상을 통해 공식발표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
이도운기자 dawn@
연내 개헌 유보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총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현실적 선택이다.김대통령은 연내 개헌을 추진할 경우의 권력누수,개혁추진력 약화,정국혼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또 김총리는 160석에 불과한 공동여당의 원내 의석,국민여론 등을 고려했을 것이다.그렇다고 공동여당에서이탈하는 모험을 강행할 수도 없는 것이 김총리의 처지다.
그동안 청와대의 김중권(金重權)비서실장,김정길(金正吉)정무수석,그리고총리실의 김용채(金鎔采)비서실장 등이 나름대로 메신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다.청와대와 총리실은 연내 개헌 유보,임기말 내각제 추진이라는 데의견이 접근되자 양당 실무기구를 통해 이같은 합의를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민련의 김용환(金龍煥)수석부총재 등 내각제 연내 추진론자들은 외곽에서 이같은분위기를 감지하고 김총리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12일 밤 삼청동총리공관을 찾았던 것이다.김부총재 등은 이 자리에서 김총리가 연내 개헌이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자 개헌 유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언론에 그 내용을 흘린 것으로 관측된다.하지만 다소 진통에도 불구,개헌추진 연기라는 큰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김총리는 김부총재에게 8월에 최선이 안되면 차선을 생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김총리는 그러나 14일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아직 개헌 유보를 위한 명분 축적과 임기말 내각제 추진 담보,내각제의 형태,내각제 강경론자 무마책,총리 위상 강화방안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할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청와대측에서는 당초 8·15를 전후해 합의사항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한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같은 합의의 일단이 공개된 만큼 속전속결식 협상을 통해 공식발표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7-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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