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산업연구원(KIET)의 삼성자동차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더욱이 산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월권 시비와 함께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KIET는 지난 8일 ‘삼성차 부산공장은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정책자문자료를 작성,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에 통보했다.이 자료는 즉각 정덕구(鄭德龜)장관에게 보고됐고,청와대 등 관계부처에도 전달돼 삼성차협의에 참고자료로 활용됐다.

KIET는 이 자료를 지난 12일 산자부 기자실을 통해 발표하려 했다.그러나산자부 실무책임자가 이를 차단하고 나섰다.이 책임자는 산자부에 보고서가도착하자 공보관실에 배포하지 말 것을 지시한 뒤 KIET에도 전화를 걸어 항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KIET 관계자는 “이미 관계부처에 전달된 자료인 데다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문의가 잇따라 보도자료를 공개하려 했다”며 “이후 산자부 관계자가 곧바로 전화를 걸어와 ‘왜 협의하지 않은 자료를 공개하느냐’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자 뒤늦게 KIET의 보고서를 공개했다.이를 두고 산자부 주변에선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산자부 실무책임자가 통제하려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정보독점주의와 밀실행정이라는구태가 현 정부에서도 고쳐지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진경호기자 kyo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