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채권단회의 쟁점

삼성 채권단회의 쟁점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7-13 00:00
수정 1999-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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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리는 삼성차 채권단협의회에서는 삼성차의 공장 계속 가동 여부를포함,채권 확보를 위한 세부 방안들이 논의된다.이건희(李健熙)회장이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의 배분 및 추가 출연문제 등의 쟁점을 놓고 채권단 내부의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

?사재출연 방법 협의회는 이 회장이 400만주를 삼성차에 증여한 뒤 삼성차가 출연하는 방식인지,아니면 이 회장이 바로 채권단에 출연하는 방식인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또 이 회장의 400만주 출연과 관련,‘주주가 소유 재산을 매각해그 대금을 기업에 공여하거나 자산을 기업에 증여했을 때에는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관련 세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변호사 등에 의뢰해 법률 해석작업을 펴고 있다.

?추가 출연 요구 여부 채권단은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의 가치를 평가,2조8,000억원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받아내기 위해 협상단을 삼성에 파견키로 했다.삼성측으로부터 부족분 보전을 확약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낸다는 복안이다.

채권단은 외부 평가기관을 선정해 삼성생명 주식가치를 평가하게 하고 이와 별개로 삼성측에서도 평가단을 만들어 가치를 평가한 뒤 양측의 평가결과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400만주 배분문제 이 회장이 한빛은행에 내놓은 400만주는 단순히 금고에맡겨놓은 것(보호예수)에 불과하다.따라서 분배를 하려면 이 회장과의 신탁계약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제 서울시의원 “신한은행 개인정보 2만 5000명 유출 시금고 보안사고 보고체계 보완해야”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최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약 2만 5000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시금고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역량과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선정 과정의 전산보안 능력 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우수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2만 5000명 규모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함께, 현행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상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 측이 서울시에 지체 없이 선제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제도적 허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 30일 대출 관련 서비스에서 외부 비인가자의 접근으로 약 2만 5000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명,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와 일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됐다. 신한은행은 금융당국 신고와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피해보상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제1금고 선정 평가에서 97.710점, 제2금고 평가에서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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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호 박은호기자 osh@
1999-07-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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