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신 등 2금융권을 통한 재벌의 자금독식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5대 그룹의 금융 계열사를 통한 뮤추얼펀드 신설(출자)과 자산운용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삼성 교보 등 생보사 상장은 기업이익의 배분비율을 정해 내년 2월 이후 허용하고 투신사도 내년 7월부터 시작될 구조조정과 병행해 기업공개와 상장을 추진키로 했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차 처리문제와생보사 상장 허용방침,2금융권의 소유·지배구조 개편방안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5대 그룹은 출자를 포함,뮤추얼펀드 참여를 금지하려고 한다”며 “8월까지 뮤추얼 펀드의 자산운용과 상호감시체계 등을 조사,뮤추얼펀드에 5대 그룹의 신규진입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생보사 상장과 관련,“기업이익 배분비율이 마련되고 삼성·교보생명이 상장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건희 회장의 지분 매입 때문에 내년 1월 이전에는 상장이어렵다”고 밝혀 2월 이후 상장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삼성차 부산공장의 정상가동에는 “정부가 조기 가동시키겠다고 밝힌 적이없으며 채권단과 인수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은대우 등 제3자의 ‘선(先)인수·후(後)정산’방식으로 처리키로 했으며 채권금융단의 손실보전은 삼성 이건희(李健熙)회장을 포함한 삼성 계열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삼성차 부채처리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을 포함한 채권단과 삼성간의 협상이 이미 진행,3개월안에 부채처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승호 백문일기자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