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을 여당이 발표한 데 대해 공직사회에서 말들이 많다.

대책의 내용에 대해선 환영과 냉소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내용을 떠나 발표주체가 당이라는 대목에 있어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가족수당 인상 등 공무원 인건비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후생복지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해야 할 일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 소속인 당에서 행정부 일,그것도 세세한 대목까지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물론 이번 문제는 당·정 협의 사안으로 누가 발표하든 문제가안된다고 볼 수도 있다.

게다가 옷파동,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등 일련의 사건으로 민심이흉흉해진 마당에 공무원들마저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발표 이후 급속히 비판 여론에 가세하는 지경이니 여당으로서는 ‘네 일 내 일’을 가려서 일을 처리할 처지가 아니라는 점도 이해된다.

반면 똑같은 날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은 행정부 소속인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했다.10대 준수사항도 당·정 협의사안이다.마치 당근은여당이 내놓고 채찍은 정부가 드는 형국이다.하지만 사기진작대책도 행정부가 줄곧 작업해 왔다는 것은 그동안의 보도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여당이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생색만 내려했다는 점은 아무래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더욱이 경조사비 접수 금지 대상에서 선출직이 제외된 것이 정치권의 입김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 터이다.

당에서 사기진작 대책을 발표하자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제스처지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차가운 반응이 공직사회에 더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이 이쯤되면 여당으로선 점수를 크게 못 딴 셈이다.급할수록 돌아가라는말도 있지만 10대 준수사항,사기진작대책이 잇달아 나오고 수정되는 과정을지켜 보면 여당이 대책 마련을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공을 차지하고 싶어하는마음이 앞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공무원들의 최근 반응도 모두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럴수록 여당도 정도(正道)를 가야 할 터이다.

[박현갑 행정뉴스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