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귀국회견 모두발언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자유메달을 받은 것은 나와같이 수십년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워준 국민여러분을 대신해서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유가 신장되고 정의와 인권이 보장되며 확산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문일답은 다음과 같다.

?북한 미사일문제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공조와 미사일정책에 대해 차질 없이 합의가 됐습니다.북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반면 포용정책에 있어서 북한이 협력하면 충분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이란 적극적인 입장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8·15 사면의 폭과 원칙 및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어떻습니까.

인권신장과 국민화합 차원에서 가급적 많은 분들을 사면 복권시킬 생각입니다.구체적인 문제는 정부 내 검토와 국민여론을 살피면서 결정하겠습니다.국가보안법의 경우 조항 중에는 다른 법률과 문제가 있고 현실과 괴리가 있는조항이 있습니다.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는데 현재 교류협력법도 있고,금강산관광도 하고,비료도 주고 있습니다.국보법 조항 중 악용의 소지,악용됐던 조항도 있습니다.개정 또는 대체입법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와 국가안보를 확고히 지킨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 전망은 어떻습니까.

미국측은 우리의 제안에 대해 인접국가 자극 문제를 우려했습니다.그러나사정거리로 봐서 인접국가에 피해가 없다고 거듭 설득했습니다.우리의 목적은 대북 억지력을 갖는 데 있습니다.우리의 경우 북한을 커버하지 못하면 안보에 차질이 생깁니다.생산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개발하는 것입니다.그 점을 미국측이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결국 실무 전문가에게맡기기로 했으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검사제에 대한 향후 해법과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감사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경우 특검제문제가 너무도 폐단이 많아 이제 안하고 있습니다.우리는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고,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출국 전 총리와만나 옷 로비사건과 조폐공사 의혹에 대해 한정된 기간에 해도 좋다고 동의했습니다.언론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결코 불공정한 생각으로 탄압한 적이 없습니다.다만 보도를 잘 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습니다.지금처럼 언론자유가 보장된 적은 우리 역사에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이산가족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차관급회담이 일단 성과 없이 끝났지만 북한이 내일이라도 마음을 돌려서나올는지 모릅니다.북한은 비료를 지원해주면 통 크게 한번 결단을 하겠다고한 약속을 지켜야합니다.북한은 관광문제도 현대와 맺은 계약에 위배해서 관광객을 억류했습니다.이런 일이 있으면 관광을 갈 수 없지 않습니까.관광객안전이 보장돼야 합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