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국회 보이콧 유감

[오늘의 눈] 국회 보이콧 유감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9-07-06 00:00
수정 1999-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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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에 이어 5일에도 국회가 파행을 겪었다.예정됐던 통일 안보 외교분야 대정부 질문은 끝내 무산됐다.“특검제에 대한 여당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한나라당이 국회를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2일은 한나라당의 트집으로 한나절 곡절을 거친 뒤 오후에야 가까스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렸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방미 외교를 떠나면서정치현안인 특검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의 매끄럽지 못한 회의 진행도 문제를 악화시켰다.물론 문제의 본질은 아니었다.

이날 국회 보이콧은 누가 보든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한나라당은 기회있을때마다 ‘원내 제1당’임을 강조해 왔다.그런 한나라당이 특검제협상을 빌미로 국회를 공전시킨 것은 명분이 없다는 생각이다.여당으로부터 얻어낼 것이 있을 땐 다수의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이 먼저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약자인’ 야당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같다.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다.국회일정에 합의하고 걸핏하면 약속을파기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진 집권 여당은 국회운영에 있어서 무한책임의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한나라당에 국회 보이콧의 빌미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책임을 벗을 수 없다.

국회 일정은 이미 여야간에 합의한 대국민 약속이었다.아무리 당리당략이앞서더라도 이에 대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그래야만 정치가 국민으로부터신뢰를 받을 수 있다.때로는 야당이 앞장서서 헝클어진 매듭을 풀어야 할 때도 있어야 한다.정국의 주도권을 이어나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야당으로서 더욱 그렇다.

원내 제1당 한나라당의 국회 보이콧이 석연치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국회 일정과 여야의 특검제 협상을 분리,대응하는 지혜와 유연성이 절실히요구된다.“국회를 들여다 보는 국민들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지…”.대정부 질문을 방청하러 국회에 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한 시민이 던진 독백이다.

강동형정치팀 기자yunbin@
1999-07-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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