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차별 금지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으나 이에 따른 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작업이 늦어지는 등 준비가 제대로 안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의 경우 자치단체마다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나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아직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적어도 법령 시행 2개월전 공포해야 했으나 시행일 하루전인 지난달 30일 공포하는 바람에 혼돈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강원 춘천시는 춘천역 주변 등을,원주시는 학성동 윤락가를 청소년 통행금지지역으로 각각 지정할 계획이지만 아직 조례제정을 못해 청소년보호업무가 처음부터 겉돌게 됐다.이와 함께 시·군에서는 새로 이양받은 업무를 추진할 인력도 확보하지 못한데다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여서 업무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남녀차별 행위금지 및 규제법 시행에 따른 준비도 미비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법률조항에는 채용 임금 승진 교육 등에서 성차별을 했을때를 차별행위로 예시하고 있지만 법을 어겼을 경우 해당 기초단체장 등에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남녀차별적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성차별적 요소를 담은 조례나 규칙이 아직까지 상당수에 이르러 법 시행을 무색케 하고 있다.도 공무원 복무조례는 경조사별 휴가조항에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만 돼있어 동일한 촌수인 고모와 이모가 빠져 있다.

또 도 공무원 인사규칙의 면접시험 기준엔 여성의 ‘용모’조항이 들어 있고 신규임용 시험성적이 같을때 ‘병역을 필한 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돼있다.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가운데 ‘여직원의 비상근무 제외 조항’은 여성에 대한 특혜조치로 관련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돼야 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법의 경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게될 일반상인들의 반발도 예상된다”며 “충분한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 시행돼 위반업소가 당분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전주 조승진기자 hancho@kdae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