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과정에서 근로자의 소득은 크게 줄어들고 중산층이 붕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에비해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고 있으며,투명하게 드러나는 근로소득에 비해사업소득의 과세포착률은 낮은 수준이라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을마련하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또한 사업소득의 과세포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하고 부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하여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작업을 착수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간의 세금부담 불공평은 세법규정상의 문제라기보다는세제운영상의 문제인 것이다.세법규정상으로는 사업소득자는 수입금액을 모두 계상하고 이를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한다.그러나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기업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빠짐없이신고되는데 비해 사업자의 수입금액 중의 많은 부분은 신고되지 않고 누락되어사업자의 세금부담이 부당하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신빙성있는 거래증빙을 챙겨야 한다.수년전만 하더라도 금전등록기 영수증만 챙기면 사업자가 제대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전산기술이 발달하여 금전등록기영수증을 발급하고도 이를 세무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쉽게 감출 수 있게 되었다.더구나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가 손으로 적어주는 영수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정직하게 신고하도록 하려면 국민 모두가 신용카드를사용하여야 한다.신용카드가맹업자는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하게 되고그 기록이 과세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부분의 수입금액은 모두 드러나게 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의 존폐와 관련된 논쟁도 신용카드 사용으로 해소될수 있다.과세특례자란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로서 하루의 매출액이 13만원 정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혜택이 부여된다.실제로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서 과세특례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

국민 모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위장과세특례자는 쉽게 색출될 수 있으며,이들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키고 영세한 순수 과세특례대상자는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중의 하나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3백만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이는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신용카드의 사용확대를 통해 사업소득자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또한 신용카드 사용확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사업소득세 포착률을 높임으로서 과세형평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해 어느 정도의 세수감소가 따르게 될 것이다.그러나 신용카드로 인해 사업소득의 과세포착률이 늘어나서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세수의 증가가 기대되며 오히려세수의 순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확대의 가장 큰 장애는 높은 가맹점 수수료이다.현재 4%까지부과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물건값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가맹점수수료에는 대금 연체에 따르는 대손위험,대금선급에 따르는 이자 및 신용카드회사 마진율이 포함되어 있다.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은행예금에서 직접 결제되는 직불카드의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직불카드는 대손위험도 없고 카드회사의 이자부담도 없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 없이도 운영될 수 있다.가맹점별로는 직불카드 사용시는 가맹점 수수료율 만큼 가격을 할인해줄 수도 있는 것이다.

세제합리화를 위해서는 극민의 납세의식이 제고되어야 한다.국민 모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자기가 부담한 세금을 지킴으로써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