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양승현특파원 3일 새벽(한국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서해 교전사태와 베이징 남북차관급회담 이후 처음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첫번째 의미를 찾을 수 있다.특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이 금강산 관광객 억류 등 일련의 사태로 운용상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있어 두나라 정상간 조율결과는 관심을 끌기에 족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날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김대통령과 클린턴미대통령이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양국간 확고한 안보동맹을 기초로 햇볕정책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추진을 다짐한 것이다.이는 두나라의 내부와 국제사회,그리고 북한에 의미있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평가다.특히 두나라 내부에 일고있는 햇볕정책 회의론에 쐐기를 박음으로써 일단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적용될 시간을 벌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분간 한반도 문제는 포괄적 접근방법의 기조 위에서 남북,북·미간 ‘빅딜’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여기에 두나라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남북간 대화에 대해 강한 우려와 경고,그리고 기대를 동시에 표명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의 안정을꾀했다는 지적이다.정상회담 직후 김대통령이 페리 대북조정관과의 별도면담을 통해 향후대책을 깊숙이 논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즉 한반도내 부정적인 요인의 확산을 막고,대신 긍정적인 요소들을 계속 살려나가려는 두 정상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해석이다.

남북문제 못지않게 한·미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보장협정,비자발급 간소화 등에 합의한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특히 김대통령이 추진중인 경제개혁을 클린턴대통령이 평가하고 지지의사를 밝힌 것은달리보면 우리의 경제회복을 위해 미국이 앞으로도 지속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고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평가다.클린턴대통령이 한국의재벌개혁 속도와 강도에 대한 미국내 우려의 시각을 전달한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번 회담으로 양국간 쟁점현안이 완전 해소된 것을 아니다.한국의사정거리300㎞ 이상 장거리 미사일 연구개발 문제에 대한 완전결론은 일단유보됐다.또 통상분야에서 한국영화의 스크린쿼터제 완화와 철강 및 쇠고기의 수입 확대를 관철하려는 미국의 요구가 워낙 강해 접점을 찾지못한 부분도 갈등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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