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환위기가 사실상 극복되면서 세계은행(IBRD)에서 도입하는 차관종류를 바꾸기로 했다.따라서 종전 세계은행으로부터 포괄적인 정책 간섭 조건이 붙은 구조조정차관(SAL) 대신 국지적인 조건이 붙은 소규모의 ‘기업과 금융부문 조정차관(SECAL)’으로 전환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일 세계은행으로부터 2억∼3억달러 정도의 소규모 기업·금융조정차관을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한 정책협의를 2일부터 23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정부가 세계은행으로부터 들여오기로 한 100억달러의 차관 가운데 지난 5월 10억달러 등 현재 70억달러의 SAL자금이 들어왔지만 SECAL자금이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환란이 사실상 극복되면서 SECAL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외환위기가 재발되는 사태가 생기기 전에는 더 이상 SAL자금을 도입하지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최근 달러가 넘치는데도 불구,SECAL자금을도입하는 것은 남아있는 세계은행 등의 차관 도입 한도를 비상시에 대비해살려두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SECAL자금은 리보금리에 0.75%포인트를 얹은 금리로 SAL자금(리보+4%)보다 낮다.

SECAL자금 협의는 금융구조조정,회계제도개선,경쟁정책강화,기업지배구조와 파산제도 개선 등이 주요 의제인 반면 지금까지 들여온 SAL자금은 거시경제정책,사회안전망과 기업지배구조 등 전반적인 정책 간섭을 받게 되어 있다.

한편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올 하반기 정책협의를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열 계획이다.

이번 협의에서는 기존의 거시경제전망치를 수정하고 기존에 합의된 금융·기업 구조조정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의 경제정책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이번 협의에서는 특히 워크아웃 기업 등의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방안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대두될 전망이다.IMF는 이번 협의 결과를 9∼10월중 열릴 이사회에 상정하며 통과되면 하반기중5억달러의 추가자금이 도입된다.



이상일기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