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특검제 전면수용 여야합의땐 거부이유없어

여,특검제 전면수용 여야합의땐 거부이유없어

입력 1999-07-03 00:00
수정 1999-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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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전면적 특별검사제 도입’문제를 야당과 협상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2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의 주례회동에서 여야간 대치정국을 조속히 타개,정부와 여당이 하루빨리 민생정치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들이 집중논의됐다”면서 “이를 위해 대치정국의 가장 큰 걸림돌인 특검제의 전면도입 문제를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총리도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여야간에 합의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서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전면적 특검제도 정부는 국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밝혀 특검제 전면수용 방침을 시사했다.

여권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간 협상이 급류를 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여권은 곧 국민회의 자민련 양당 대표의 공동회견을 통해 특검제의 전면도입을 선언하고 야당에 정치개혁 차원에서 협상을 시작할 것을제안할 것”이라면서 “‘옷사건’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협상에 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제 발동요건,시한 등을 담아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법이 통과되더라도 특별검사의 임명절차,특검대상 사안 등을 걸러내야 돼 특검제의 실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민기자 rm0609@
1999-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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