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시정연설 요지

金대통령 시정연설 요지

입력 1999-07-01 00:00
수정 1999-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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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지난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5.8%에 불과했지만 올 1·4분기에는 4.6%입니다.

지난 4월 편성된 1차 추가경정예산이 큰 힘이 되어 올 2월에 179만명에 이르던 실업자도 5월 현재 141만명으로 크게 줄고 있습니다.물가안정과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환율과 금리도 안정되어 있고 가용(可用) 외환보유고도 6월 중순에는 595억달러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의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됩니다.우리 경제를 건전성장을 위한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 놓기 위한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정부는 당장의 경기활성화보다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금융 기업 공공 노동부문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을 올해 안에는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할 것입니다.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업을 줄여나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역시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외환위기를 겪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고통을 이겨내며 개혁에 흔쾌히 동참해 준 국민 덕분입니다.특히 실업증가와중소기업 도산 등으로 중산층과 서민계층이 겪은 고통과 어려움은 매우 컸습니다.

지금은 중산층과 서민계층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어 사회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직업생활,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한 능력개발과 소득능력 제고,소득계층간의 공평과세 실현,국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사회보장제도 확충,문화 및 여가선용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 등 다섯가지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중장기비전 수립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경기회복에 따라 생길 것으로 보이는 약 5조원의 재정여유분 중 일부를 활용해 중산층과 서민이 겪는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덜어주고자 합니다. 정부는생활이 어려워진 근로자들의 세 부담 1조원을 경감해줄 것입니다.또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조1,000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과 우리 국민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의개혁은 보다 빠르게 그리고 보다 철저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또한 건전성장을 위한 경쟁력 있고 안정된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시간도 그만큼 단축될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이루어 새로운 활력을 주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1999-07-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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