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향후 남북관계 전망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향후 남북관계 전망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9-06-30 00:00
수정 1999-06-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의 파장이 가라앉을까,아니면 더 번질까.정부합동조사반이 29일 민영미씨 억류사건의 전말을 발표함으로써 제기되는 의문이다.

이 사건은 그동안 남북관계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켜 왔다.다만 이날 발표로 그동안의 구구한 억측이 일단 잠재워진 측면은 있다.

하지만 여진은 꽤 오래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에서도 그 기미는 감지된다.민씨가 무심코 행한 발언을 북측이 문제삼아 의도적인‘귀순공작’으로 몰아간 사건으로 결론내렸기 때문이다.우선 유의해야 할대목은 북한이 ‘확전’을 시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이다.민씨에게 강요한 사죄서를 이용,선전전을 펼 것이라는 얘기다.북측은 민씨의 사죄서 낭독장면을 비디오로 담아뒀다는 후문이다.그러나 이같은 선전 공세는 어차피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금강산관광이 재개되지 않을 때 북측이 감수해야 할경제적 손실은 엄청나기 때문이다.

현대측도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게 사실이다.순항하던 금강산관광선이 커다란 암초를 만난 격이기 때문이다.

사건 이후 유람선을 띄우지 못해 입은 손실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일 수도 있다.문제는 다시 금강산관광 붐을 일으키기까지 유·무형의 비용이다.한번 식은 관광마인드를 되살리려면 지금까지 소요된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다른 경협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공산이 크다.민씨사건으로 남북 경협사업의 불가측성과 이에 따른 부담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남북간 ‘기브 앤드 테이크’인 상호주의를 더 엄격히 적용하는양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이를 테면 신변안전보장조치 마련 전까지 금강산관광을 잠정 중단하는 등의 조치다.

이 사건은 단기적으론 남북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장기적으론 당국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신변안전보장장치 마련 등 남북관계의 현안을 재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구본영기자 kby7@
1999-06-3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