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국무총리·李鎭卨서울산업대총장)는 28일 ‘98년도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했다.백서에는 정부가 규제개혁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추진전략,지난해 추진 실적 등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이와 함께 규제개혁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 평가도 담고 있다.전문가들은 대체로 지난해의 규제개혁을 긍정 평가했으나,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전문가들이 제시한 규제개혁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다음과 같다.

김종석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부처별로 무조건 규제의 절반 이상을 폐지하도록 한 획일적인 접근방식 때문에 부처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따라서 일부 무리한 규제 폐지가 있었다.각 부처가 부여된 목표를 채우기 위해 다소 무리한 방법으로 숫자 채우기에 치중한 면이 있다.

이성우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양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규제개혁이 이뤄졌는데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몇가지 있다.우선 금융분야 등에서 기존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규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또 고시,표준약관 등에 의한 규제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이용만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남아 있는 핵심규제 중 금융기관 진입규제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제거가 필요하다.특히 은행의 소유와 관련해 대기업들이 일정비율 이상 은행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이효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이사 지난해 규제는 대부분 절차나 서류를 간소화하는 행정절차에 치중됐다.앞으로는 기업활동과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토지이용,공장설립,건축,물류,환경 관련 규제 등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 특유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추진돼야 한다.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력도 구축돼야 한다.

강철준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금융사고 등 불상사가 발생하면 규제 폐지의결과라고 몰릴 가능성도 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정책 당국은 평소에자율과 책임의 원칙을 확고하게 실천해야 한다.또 사전감시와 사후처리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한상태에서 폐지한 규제가 더러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 보완책을 세워야 한다.

이용환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외국인 투자와 관련,42개 제한업종 가운데20개 업종의 추가개방이 완료됐지만 개별법상의 까다로운 설립요건이 남아있다.기업합병 관련 제도도 개선됐지만 상이한 업종별 회계처리 기준이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용조정제도와 근로자 파견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노사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정리해고 등 노동관련법제의 실효성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외국인 업체는 지목한다.

조승제 무역협회 이사 무역분야 규제개혁을 추진할 때는 국제규범과의 조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또 법령상의 규제완화에서 탈피해 현장 중심의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불가피한 규제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박찬성 시민연대회의 사무총장 규제개혁으로 인한 시민생활의 변화에 따른 시민의식 개혁 프로그램이 요구된다.예를 들면 준법정신·공중도덕 확립,심야영업 규제 해제에따른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등이다.

문의는 규제개혁1심의관실 (02)734-9343·4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