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동계가 극적으로 대화의 물꼬를 텄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이르면 이달말쯤 한국노총 박인상(朴仁相),민주노총 이갑용(李甲龍)위원장과만나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와 대화를 통한 노동현안의 해결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국노총은 25일 금융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노사정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고 공공부문 예산편성지침과 상충되더라도 개별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우선 이행키로 합의했다.

노정은 또 이달중 ‘노사관계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및 법정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연내에 관련 법률을개정하거나 제정키로 했다.

이상용(李相龍) 노동부장관과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정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력감축 ▲체력단련비 사실상 폐지 ▲퇴직금 누진제 적용 금지 ▲학자금 융자제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제시 구조조정 방침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장관과 박위원장은 그러나 “유효기간이 만료돼 자율교섭에 의해 새로운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공공부문 개혁의 원칙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키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노사문제는 공안대책과 분리해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협의하고 노동계가 구속·수배 근로자에 대해 사법당국에 구제를 요청할 경우 정부는 노사정 대화합 차원에서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일째 계속해온단식 농성을 26일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명승기자 m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