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안정화 방안으로 공무원의 명예퇴직 요건을 완화하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현재 20년 이상 근속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명예퇴직 신청요건을 15년 이상 근속자로 낮추되,해당 부처에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퇴 요건이 완화되면 2차 정부구조조정에 따른 직권면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예산확보 및 민간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작지 않아 실제로 채택될지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는 22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중앙인사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22일 회의에서 명퇴요건 완화방안을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음주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명퇴요건 완화방안은 직권면직을 최소화하는 한편 명퇴하는 사람들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공직사회 구조조정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기됐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명예퇴직 요건 완화는 예산문제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민간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7월 중으로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