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의 악덕 상술로 수입 쇠고기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국내에서 수입 쇠고기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이를 악용,수출가격을턱없이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 미국의 3대 메이저중 하나인 ‘몬포트’사의 상표권 분쟁이불씨를 제공했다.93년 국내에 ‘몬포트코리아비프’라는 상표권 등록을 한재미교포 김모씨는 지난 3월 몬포트사 쇠고기에 대해 통관보류 신청을 했다.

관세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을 보류,23일 현재 몬포트사 육류제품 20여억원 어치,773t이 묶여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품귀현상이 빚어져 지난 3월 ㎏당 6,500원 안팎이던 수입 쇠갈비 도매가격이 이달들어 1만1,000∼1만2,000원대에서 거래되는 등 급등했다.목 아래부분의 살치살,갈비살 등 고급정육도 ㎏당 7,000원에서 1만원대까지 뛰어올랐다.

수출업체 농간 미국 수출업체들은 수입 쇠고기의 공급이 달리는 점을 악용,가격을 대폭 올렸다.이 때문에 지난 3월 ㎏당 3.5달러이던 수입가격이 5월에는 5∼5.5달러선에서 거래됐다.최근에는 6달러까지 제시,폭리를 취하고 있다.원가는 대략 2달러선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 하반기동안 수입업체들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돈은 2억달러 안팎에 이르는 등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해법은 무엇보다 통관보류된 몬포트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켜야 하지만 현재로선 난망이다.국내 수입업자들은 지난달 재미교포 김씨의 통관보류 신청에 대해 법원에 제소,부당하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그러나 상표권 분쟁에 관한 본안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라 물품을 가져오려면 담보(수입금액의 150%)를 내야하는데 이 돈이 30여억원에 달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또본안소송에서 몬포트측이 패할 경우 재미교포 김씨가 담보액을 고스란히 가져가게 돼 생돈을 날릴 위험도 있다.수출대금을 이미 받아챙긴 몬포트측은국내 업체간 분쟁이기 때문에 담보액을 날리더라도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