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시적 특검제’ 밀어붙이기

與 ‘한시적 특검제’ 밀어붙이기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9-06-23 00:00
수정 1999-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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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특단’의 특검제 해법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해법의 핵심은 대통령의 결단이다.대통령이 한시적인 특별검사를 임명,조폐공사 의혹을 풀도록 하는 방안이다.3당3색의 충돌로 합의에 의한 정치권의 해법 도출은 불가능하다는 상황인식 때문이다.

21일 공동여당의 한 축인 자민련마저 여단독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한나라당도 22일 2∼3년 시한의 한시 특검제법안을역제의했다.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게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한 여권 핵심부의 시각이다.22일 오후 3당 총무회담을 가졌지만 역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정균환(鄭均桓)사무총장 등 국민회의 지도부는 “국정운영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야당의 주장에 마냥 끌려갈 수 없다”고밝혔다.여야 합의가 안되면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특별검사제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다.노동계의 심상찮은 움직임도 여권의 선택폭을 좁히고 있다.정총장은 이와 관련,“노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더이상진상 규명을미룰 수 없다”며 여당안을 밀어붙일 것임을 시사했다.특별법을 수용하라는대야 압박용이기도 하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이날 ‘2∼3년 한시적 특별법’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박홍엽(朴洪燁)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총재의 제안은 일반법으로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다루면 된다”고 일축했다.이어 “이총재의 안은 다분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잔여임기를 겨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이러한 의도가 숨어 있다면 당리당략에 의한 제안으로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사실상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 천명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1999-06-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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