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특별검사가 한달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필요하면 1회에 한해 연장,6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제 법안을 마련했다.

대한매일이 22일 단독 입수한 국민회의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총 12개조,부칙 2개조로 구성됐으며 특별검사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판결확정때까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3일안에 변협에 서면으로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변협이 1주안에순위를 매겨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안에 특별검사를 임명,국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국가·지방공무원,정당인이 아닌 변호사 가운데 임명되며 보수와 대우는 고검장에 준하도록 했다.또 특별검사는 수석특별검사 이외의 다른 기관에 간섭을 받지 않으며 대통령이 정한 한도내에서 검찰·경찰총장에게자료·인원·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한편 특별검사는 법무부장관(정신·신체적 질환을 이유로)이나 국회 본회의(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가 해임을 건의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회의는 23일 자민련,법무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24일 공동여당 당무·의원 합동총회에서 여당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곽태헌 추승호 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