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공무원들의 범죄사실 자백률이 매년 낮아져 수뢰사건 공판이 장기화되고 있으며,수뢰 공무원들의 생활수준은 중류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이의경(李義景) 연구관이 21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丁海昌 전 법무부 장관) 주최 ‘부정부패의 현실과 대책’ 세미나에서 발표한 ‘93∼97년 범죄통계 원표’ 분석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수뢰 공무원들의 범죄사실 자백률은 94년 40.9%에서 95년 28. 9%,96년 24.5%,97년 19.0%로 매년 큰 폭으로 떨어졌다.이 연구관은“이는 일단 범죄사실을 부인한 다음 기소후 공판과정에서 증뢰자의 진술 번복을 유도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며 “자백률이 낮아지면서 항소·상고율이 높아져 수뢰사건 공판이 장기화되고 있다”고설명했다.

수뢰 공무원들의 생활정도는 93∼97년 평균치로 중류층이 44.3%로 가장 많았고 하류층 26.5%,상류층 3.1% 등이었다.

한편 숭실대 법대 강경근(姜京根)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일정 형을 선고받은 자는 피선거권 등 공무담임권을 박탈,정치의 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강교수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현행 정치자금법을 ‘정치자금실명법’으로 바꾸고 국고지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숭실대 경제학과 김일중(金一仲)교수는 “우리나라의 높은 부패지수를 치유하려면 과다규제와 공공부문 비만화를 해소하고,뇌물 증여자 처벌을 강화할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택동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