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부혼란 빨리 수습해야

[사설] 내부혼란 빨리 수습해야

입력 1999-06-18 00:00
수정 1999-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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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생이 우리 국민의 사활이 걸린 국가적 최대현안이며 반드시 이뤄내야 할 대명제임은 거듭 강조해도 모자랄 뿐이다.이와 관련,외국 경제인들이 한국경제의 결정적 불안요인은 남북한 대치상황이 아니라 고급옷 로비사건,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에 따른 노사불안 등 내부적 요인이라고 지적한 사실은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16일 열린 국제금융센터(소장 어윤대) 월례 외국인자문회의에서 증권사·은행 국내지점장 등 외국 경제인들은 서해안 대치상황이 한국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공통된 견해를 밝혔다는 것이다.이들은 서해사태에 대해 이 정도 긴장상태는 지금까지 계속돼 왔고 햇볕정책을 지속키로 하는 등 대북(對北)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으며,북의 선제공격은 확전보다 향후 협상 등에서 이익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경제회생의 큰 걸림돌은 안될 것으로 진단했다.그러나 파업유도 의혹사건 등에 따른 노사관계 불안과 총파업투쟁은 한국의 구조조정을 지연 또는 중단시킬 가능성이 높아 외국인 투자에 찬물을끼얹을 우려가 크다는 분석을 한 것으로보도됐다.

이러한 외국 경제인의 진단이 아니더라도 서해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는 주가·환율·금융 등 각 분야에 걸쳐 별다른 동요가 없고 시민들도 성숙하고 차분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렇지만 노동계의 파업투쟁과 노·사,노·정간 갈등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산업평화가 흔들릴 경우 모처럼 회복국면에 들어선 국내경제는 또다시 심각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큰것이다.그러잖아도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의 영향으로 공기업 구조조정이 완화되거나 늦춰질 전망이어서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전략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적잖은 공기업들이 정부지원으로 시장에서의 우월적지위를 행사하고 고비용·저효율의 방만한 경영을 해옴에 따라 구조조정이불가피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파업유도의혹은 철저한 수사를 거쳐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되 구조조정은 별개의 정책과제로 구분해서 늦춤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이번 서해교전(交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차분할 수 있었던 것도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각고의 노력으로 추진해온 각 분야 구조조정의 성과로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데 크게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노·사·정의 대화를 통한 노동계 불안해소와 함께 정치권도 위기극복 마무리를 위해 여야가 역량을 결집하는 등내부적 혼란을 시급히 수습해야 함을강조한다.

1999-06-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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