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6일 대남전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 인사들의 평양방문과 접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이러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내용은 서해교전 이후 첫 공식발표에 담긴 보복성 조치라는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또 앞으로 이에 따른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북한은 이번 성명에서 금강산관광과 베이징(北京) 남북차관급회담을 직접 거론하지 않음으로 해서 금강산 관광사업과 남북차관급회담이 중단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그러나 남북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적지 않다.무엇보다 북한의 이같은 보복성 조치는 어불성설이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이번 서해상의 군사 교전사태는 북한이 먼저 도발한 정전협정위반사건이다.교전과정에서 북한의 피해가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심이 훼손된 것도 사실이다.그렇다고 해도 그 책임을 남쪽에 전가시키고 보복을 공언하는 것은 전말을 호도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물론 북한이 이같은 보복성 조치를 취한 것은나름대로의 속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남북현안인 베이징 차관급회담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고 회담목적인 이산가족문제의 성과를 흐리려는 저의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피해보상까지 요구함으로써 서해교전사태에 대한 책임을 남쪽에 전가하고 북한에 쏟아지는 대외비난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리고 경제난,식량난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내부결속을 다지려는 정치성 조치로도 볼수 있다.
남한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고 사회혼란을 조성해서 대북 포용정책을무력화시키는 등의 다목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은 이번 서해교전사태를 통해 대내위기를 극복하고 남북관계에서 유리한국면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를 지닌 것이 분명하다.또 한반도 긴장국면을 대미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하겠다는 전략이 있음도 간파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의 전술적 의도가 분명한 만큼 보복성 조치는 부당하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그리고 모든 현안들을 남북대화로 풀어가는 냉철하고 합리적인자세로 나와야 한다.금강산관광사업 7개월만에 1억5,000만달러라는 거액이북한에 돌아갔고,남북 차관급회담 성사를 전제로 한 20만t 이상의 대북 비료지원은 북한에 엄청난 이익이 되고 있다.그래서 남북대화는 북한의 생존을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북한은 이번 서해교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의 천명은 물론 남북대화를 통한 화해·협력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촉구한다.
그러나 남북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적지 않다.무엇보다 북한의 이같은 보복성 조치는 어불성설이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이번 서해상의 군사 교전사태는 북한이 먼저 도발한 정전협정위반사건이다.교전과정에서 북한의 피해가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심이 훼손된 것도 사실이다.그렇다고 해도 그 책임을 남쪽에 전가시키고 보복을 공언하는 것은 전말을 호도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물론 북한이 이같은 보복성 조치를 취한 것은나름대로의 속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남북현안인 베이징 차관급회담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고 회담목적인 이산가족문제의 성과를 흐리려는 저의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피해보상까지 요구함으로써 서해교전사태에 대한 책임을 남쪽에 전가하고 북한에 쏟아지는 대외비난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리고 경제난,식량난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내부결속을 다지려는 정치성 조치로도 볼수 있다.
남한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고 사회혼란을 조성해서 대북 포용정책을무력화시키는 등의 다목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은 이번 서해교전사태를 통해 대내위기를 극복하고 남북관계에서 유리한국면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를 지닌 것이 분명하다.또 한반도 긴장국면을 대미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하겠다는 전략이 있음도 간파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의 전술적 의도가 분명한 만큼 보복성 조치는 부당하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그리고 모든 현안들을 남북대화로 풀어가는 냉철하고 합리적인자세로 나와야 한다.금강산관광사업 7개월만에 1억5,000만달러라는 거액이북한에 돌아갔고,남북 차관급회담 성사를 전제로 한 20만t 이상의 대북 비료지원은 북한에 엄청난 이익이 되고 있다.그래서 남북대화는 북한의 생존을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북한은 이번 서해교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의 천명은 물론 남북대화를 통한 화해·협력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촉구한다.
1999-06-1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