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분쟁 자제 대화해결 촉구

남북 분쟁 자제 대화해결 촉구

입력 1999-06-18 00:00
수정 1999-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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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등 각 종교 지도자들은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남북간 서해 교전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참석자들은 “서해 옹진반도앞에서 불행한 군사적 충돌이 발발한데 대해 충격과 깊은우려를 함께 했다”면서 “우리 종교계 지도자들은 7,000만 민족의 화해와온누리의 행복을 위해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겨레 공동체의 분단극복에 더욱 정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다짐했다.

이광정 원불교 종법사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 모임에는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김옥균 천주교 서울대교구 총대리주교,김동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이윤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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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기자 parkchan@

1999-06-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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