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0년 말까지 1∼3급 공무원의 20%까지를 개방형 임용제를 통해 충원할 예정이다.개방형 임용제도는 공직 내부의 여러 주요 직위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선정하고,공개심사를 거쳐 임용하는제도를 가리킨다.

적임자를 선발·임용하되 민간의 외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공직 내부의 기존공무원 중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인사제도에 경쟁체제를도입하고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개방형 임용제는 지금까지의 연공서열식 승진방식에서 탈피하여 능력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실적주의 인사제도의 일환이다.이러한 임용제도는 이미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계약제 고위공무원단(Senior Civil Service)을 편성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충원하고 신분보장을 약화시키는 대신 실적에 따라 교수에 차등을 두는 폭을 넓히고 있다. 그 외에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에서도 일부 개방형 대상 직위에 대하여 계약을 통하여 공무원을임용하고 있다.

개방형 임용제도의 장점은 여러가지가있다.첫째로 모집범위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광범한 인재들을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인사들을 적재적소에 충원할 수 있다. 조직 내부 인사뿐 아니라 외부 인사들과 공개적인 경쟁을통해 모집·선발·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외부로부터 일정비율을 채용하는 경우에 기존 조직에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유입되고 새로운 기풍과 문화가 형성될 수 있어 침체를 방지하고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셋째로 대상 직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인사를임용할 수 있으므로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단순히 일부 공직을 외부 민간전문가로 충원한다는 채용방법의 확대 이상의 심대한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행정체계와 관행에 새로운 자극과 발전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으며,공공 부문의 조직관리 방식에 근원적인 변화를 수반하고 그동안 형식주의,복지부동 등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행정업무 수행 과정과 침체되었던 조직문화 전반에도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은 현재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는 정부 개혁작업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련의 정부개혁 프로그램과 서로 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도 적지않다.무엇보다도 외부 충원시 정치적 영향이나 엽관제적인 고려가 작용할 수 있다.많은 유자격자 가운데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고시 등 객관적 기준에 의존하는현행 방식과 비교할 때 능력이나 실적 이외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쉽다는것이다.

그리고 조직 외부로부터 충원되는 신규 채용자는 적응에 필요한 기간이 길어지고 조직 내부 인사들의 사기저하와 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측면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 내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용요건과 절차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적용할 것이 요망된다.고위공직자 임용에 있어서는 각 부처의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되 신설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능력과 실적에 입각한 임용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함께 외부 인사들의 충원 문호를 개방할 뿐 아니라 내부 인사들의 외부 진출 문호도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개방형 조직을 실현함으로써 승진 기회축소로 인한 사기저하를 방지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金信福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