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의 사각지대였던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이구조조정의 수술대에 올랐다.

금고는 시·도를 영업기반으로 한 사실상의 지역은행이고 신협은 전국에 1,554개가 설립될 정도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에도 은행과 보험,종금 등의 구조조정에 밀려 감독이 소홀했다.

그러나 최근 은행권과의 경쟁에서 밀려 수신이 크게 주는데다 금고와 신협에 대한 감독·검사권이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을 계기로 구조조정의 태풍을 맞게 됐다.

특히 신협은 조합원이 공동출자한 상호부조적 금융기관임에도 이사장 등의사금고로 전락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게 노출돼 왔다.금융감독위원회가 이번에 17개 조합 이사장을 불법대출 등 신협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 이를 반영해준다.

신협의 평균 자본금은 14억원이지만 자본금이 500억원 이상인 신협도 전국에 54개나 돼 부실해질 경우 서민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전체 신협 가운데 80∼90%는 큰 문제가 없으나 일부 신협은 이사장과 조합원들이 자기자본의 10%로 제한한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대출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리곤 했다.

황창규(黃昌奎) 신협 중앙회장도 자기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남 마산의 항운신협을 통해 5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사퇴했다.특히 이번에 불법대출혐의로 적발된 35개 신협 가운데는 조합원이 출자하지 않았는데도 장부상 출자한 것으로 꾸민 뒤 이를 바탕으로 외부자금을 빌려 개인이 가로챈 사례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기업의 부도로 부실여신이 크게 는데다 은행 등으로 고객을 빼앗기면서 영업기반이 크게 취약해졌다.이 과정에서대주주의 횡령이나 부실대출 등의 배임행위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나탔다.

지금까지 31개 금고가 퇴출된 데 이어 15개 금고가 퇴출의 전단계인 경영관리를 받고 있다.그러나 감독을 강화할 경우 추가 퇴출될 금고도 나올 전망이다.

금감위는 서민금융기관을 포함,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재정경제부 등으로 감독권이 2원화돼 감독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신협과 금고에는 대대적인 2차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경영을 허술하게 하거나 대주주 등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전원 형사고발하고민사상 책임을 물어 재산도 가압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