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연맹 20개노조 파업돌입

금속연맹 20개노조 파업돌입

입력 1999-06-11 00:00
수정 1999-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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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과 관련,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규탄집회가 10일에도 잇따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다음주 중 산하 전사업장 노조의 시한부 총파업을강행키로 해 이번 사태가 노동계의 총파업 투쟁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조폐공사파업유도 의혹의 책임을 물어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부장관 등 관련자의 사법처리,대통령의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공안대책협의회의 즉각 해체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요구사항을 거부하면 12일 서울역 등 전국에서 집회를 가진 뒤 14∼19일 산하 연맹과 단위 사업장별로 농성 및 시한부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11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오는 16일 산하 전사업장 노조가동시에 ‘일일 파업’에 들어가고 26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투쟁계획을확정할 예정이다.

전국사무금융노련 소속 조합원 10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도로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다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과 민주개혁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엄정하고 공개적으로 조사작업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파업 유도’의혹의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노동부는 10일 강원산업,한국중공업,대흥기계,삼환기업 등 전국 20여개 사업장에서 2만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성수 대전 최용규기자 sskim@
1999-06-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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