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 美정가의 초점 부상

‘북한문제’ 美정가의 초점 부상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9-06-11 00:00
수정 1999-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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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 미국의 최대 골칫거리는 코소보 사태와 북한 문제로 집약된다.

하지만 코소보 사태가 10일 나토-세르비아의 평화협정으로 사실상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이제 ‘북한 문제’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북한 해법’은 현재로선 ‘페리보고서’의 향배에 달려있다.한·미·일 3국의 포괄적 대북접근 구상을 바탕으로 유화적인 대북정책이 도출될 것이란기대감이 적지않았다.걸림돌이던 금창리 핵시설 의혹 조사와 페리 방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조심스런 낙관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키’를 쥐고 있는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은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다.지난달 말 북한 방문 직후 그는 “수주 내에 최종권고안을클린턴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내달로 미뤄질 것으로 알려졌다.연기 배경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의회의 반발과 북한의 소극적 반응도 일조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는 미의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북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미 하원의 벤저민 길먼 국제관계위원장 등은 연일 ▲강력한 대북 조치 ▲조건부 호혜원칙에 입각한 다단계 대북계획 등을 주장하며 “클린턴 행정부가 의회측과 협의도 없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페리보고서에 담길 수 있는 유화적 대북 정책에 사전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의 불투명한 반응도 페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대목이다.북한도 당분간한반도 정세를 관망하면서 자신들의 ‘카드’를 감출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외교부 관계자들은 “포괄적 대북접근의 핵심 전제인 대량 파괴 무기개발 중단은 북한으로서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전제,“북한의 반응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페리가 권고하는 대북정책은 큰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이번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사건처럼 다양한 ‘대남 카드’를 구사하면서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를 계속적으로 흔들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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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오일만기자 oilman@
1999-06-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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