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유럽 중간평가 10∼13일 유럽의회의원 선거

‘좌파’ 유럽 중간평가 10∼13일 유럽의회의원 선거

김수정 기자 기자
입력 1999-06-09 00:00
수정 1999-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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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7,200만 유럽 연합(EU)인을 대표하는 유럽의회 의원선거가 10일부터 13일까지 15개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치러진다.

이 선거는 지난 1월 유럽단일 통화 유로(EURO)를 출범시키고 유럽의 독자적 방위능력 구축에 합의하는 등 유럽이 21세기 ‘유럽 합중국’ 건설을 향해진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져 의미가 크다.또 포르투갈과 아일랜드를 뺀 13개 회원국에서 차례로 집권에 성공,새로운 좌파 물결을 형성한 유럽 사회주의 세력이 총체적인 중간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유럽의회 의석수는 모두 626명.각 나라별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수가 배정돼 있다.인구 8,200만명의 독일에 가장 많은 99명이 할당되어 있고 영국 프랑스는 각각 87석이다.인구가 가장 적은 룩셈부르크는 6석.그러나 정확한 인구비율을 반영하지 않아 독일의 경우 80만명 당 1명,룩셈부르크는 6만명당 1명의 비율.따라서 개선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비례대표제 원칙 아래 나라마다 정당별로 후보 명부를 미리 발표한 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눈다.EU회원국 시민(6개월 이상 거주)이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각료이사회와 함께 유럽을 이끌어가는 삼두체제 중의하나인 유럽의회는 유일하게 직접선출로 구성되는 조직.그동안 꾸준히 ‘힘’을 키워왔다.최근에는 EU예산및 집행위 활동에 관한 감독기능을 갖게 되었고 입법권도 농업과 통화동맹을 제외한 전 분야로 확대됐다.지난 3월 부정부패 혐의로 집행위에 대한 불신임을 의회가 추진하려 하자 자크 상테르 위원장 등 집행위원 전원이 곧바로 사표를 냈다.유럽의회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각국 의원들은 의회에 진출하면 이념별로 연대해 정치그룹을 결성,활동을하게 된다.현재는 9개 정치그룹이 있다.

이번 선거 공통의 이슈는 유럽의 만연한 실업문제와 경제성장,나토의 대 유고 공습을 계기로 활성화된 유럽의 독자적인 방위체 건설및 외교 정책 등.그러나 아직도 가장 근본적인 유럽통합에 대한 입장이 정당을 구분짓는 관건이다.

영국의 경우 유로화 가입및 유럽연합의 정책을 지지하는 노동당과 이를 공격하는 보수당의 대결이 치열하다.그러나 시종 노동당이 우세를 달리고 있다.좌우동거 정부 출범 2년째인 프랑스는 우파 내부의 분열로 우파의 지지도가 하락,사회당의 우위가 전망된다.독일의 경우도 집권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의 정책,특히 유럽연합과 연관된 정책이 국내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현재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당 그룹(PES)의 우위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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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기자 crystal@
1999-06-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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