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류타는 빠찡꼬수사/公振協 해체…심의 어떻게

급류타는 빠찡꼬수사/公振協 해체…심의 어떻게

입력 1999-06-09 00:00
수정 1999-06-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심의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빠찡꼬류 오락기기 ‘환타지 로드’에 대한 경찰 수사가 급류를 타고 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문제의 오락기기가 국산제품이라는 심의신청서의 기재내용과는 달리 사행성이 강한 일본제 빠찡꼬 기기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경찰은 이날 문제의 오락기기 제작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지난 7일 공진협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냈다.허가를 받은 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환타지 로드’는 구슬이 외부로 흘러나오도록 개조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8일 문제의 오락기기를 만든 B·S코리아 대표 이모(43)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이씨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오락기기 개발업자 송모(46)씨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심의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다면 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로비의 실체를 파악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7일에 이어 이날도 공진협 관계자들을 불러 2차 진술을 받았다.내부 관계자들이 심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공진협 중간 간부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허가를 내준 심의협의회에 업자들이 참석한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업자들과 공진협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수사 범위를 심의협의회 위원들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송씨 등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들이 이미 주변을 정리하고 종적을 감춰 이날 이루어진 압수 수색에서 별다른 증거물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경찰의 전문성 부족도 기민한 수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특별취재반]- 公振協 해체…심의 어떻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환타지로드’와 ‘서울88’에 대한 재심의는 8일 새롭게 출범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는 해체를 앞두고 이날 오전 문제의 유기기구에 대한 사행성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2차 협의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으나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지난 7일 1차 검사위원들은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환타지로드’에 대해 재심의를 한 결과,“압수된 유기기구가 심의 당시와는 크게 변형돼 있었고 ‘국산’이라고 표기된 심의 신청서에서도 곳곳에서 ‘일제’표시가 발견되는 등 서류상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면서 “유기기구 검사 규정 12조의 합격취소 사항에 해당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경찰청 심의에는 1차 검사위원 6명중 4명이 참석했다.

1차 검사위원들은 제출한 ‘압수수색물에 대한 확인서’에서 ▲유기기구에심의필증은 붙어 있지만 조작버튼 등이 심의 당시와 크게 변형됐고 ▲심의당시 신청서에는‘국산’이라고 표기했지만 중요부품인 기판 등에는 ‘일제’라고 표기돼 있다고 밝혔다.

2차 협의위원회 위원들은 경찰청에서 보내온 1차 검사위원회가 작성한 이같은 의견서를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이미 재심의가 끝난 유기기구에 대해심의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회의가 8일 오전으로 연기됐지만모두 “참석할 이유가 없다”며 불참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환타지로드’와 ‘서울88’은 새롭게 구성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유기기구 심의위원들의 재심의를 통해 ‘사행성 여부’에 대한 심의가이뤄질 전망이다.

또 유기기구에 대한 심의는 문화관광부 고시 사항인 ‘유기기구 검사규정’이 아닌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특별취재반]
1999-06-0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