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류타는 빠찡꼬수사/公振協 해체…심의 어떻게

급류타는 빠찡꼬수사/公振協 해체…심의 어떻게

입력 1999-06-09 00:00
수정 1999-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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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빠찡꼬류 오락기기 ‘환타지 로드’에 대한 경찰 수사가 급류를 타고 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문제의 오락기기가 국산제품이라는 심의신청서의 기재내용과는 달리 사행성이 강한 일본제 빠찡꼬 기기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경찰은 이날 문제의 오락기기 제작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지난 7일 공진협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냈다.허가를 받은 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환타지 로드’는 구슬이 외부로 흘러나오도록 개조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8일 문제의 오락기기를 만든 B·S코리아 대표 이모(43)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이씨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오락기기 개발업자 송모(46)씨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심의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다면 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로비의 실체를 파악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7일에 이어 이날도 공진협 관계자들을 불러 2차 진술을 받았다.내부 관계자들이 심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공진협 중간 간부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간부들을 차례로 소환,허가를 내준 심의협의회에 업자들이 참석한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업자들과 공진협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수사 범위를 심의협의회 위원들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송씨 등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들이 이미 주변을 정리하고 종적을 감춰 이날 이루어진 압수 수색에서 별다른 증거물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경찰의 전문성 부족도 기민한 수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특별취재반]- 公振協 해체…심의 어떻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환타지로드’와 ‘서울88’에 대한 재심의는 8일 새롭게 출범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는 해체를 앞두고 이날 오전 문제의 유기기구에 대한 사행성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2차 협의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으나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지난 7일 1차 검사위원들은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환타지로드’에 대해 재심의를 한 결과,“압수된 유기기구가 심의 당시와는 크게 변형돼 있었고 ‘국산’이라고 표기된 심의 신청서에서도 곳곳에서 ‘일제’표시가 발견되는 등 서류상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면서 “유기기구 검사 규정 12조의 합격취소 사항에 해당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경찰청 심의에는 1차 검사위원 6명중 4명이 참석했다.

1차 검사위원들은 제출한 ‘압수수색물에 대한 확인서’에서 ▲유기기구에심의필증은 붙어 있지만 조작버튼 등이 심의 당시와 크게 변형됐고 ▲심의당시 신청서에는‘국산’이라고 표기했지만 중요부품인 기판 등에는 ‘일제’라고 표기돼 있다고 밝혔다.

2차 협의위원회 위원들은 경찰청에서 보내온 1차 검사위원회가 작성한 이같은 의견서를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이미 재심의가 끝난 유기기구에 대해심의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회의가 8일 오전으로 연기됐지만모두 “참석할 이유가 없다”며 불참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환타지로드’와 ‘서울88’은 새롭게 구성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유기기구 심의위원들의 재심의를 통해 ‘사행성 여부’에 대한 심의가이뤄질 전망이다.

또 유기기구에 대한 심의는 문화관광부 고시 사항인 ‘유기기구 검사규정’이 아닌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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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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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반]
1999-06-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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