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각급 감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가너무 잦아 업무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시·군·구 등 기초단체는 정부와 광역단체의 중복감사로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 등 정부 감사기관이 도와 22개 시군을대상으로 실시한 감사는 모두 30건으로 월평균 2.5건에 이른다.
기관별로는 감사원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자치부 11건,국무조정실 2건등이었다.
감사결과는 주의,시정 등 행정상 조치 203건,징계 등 신분상 조치 128건 등 모두 331건이었다.
그러나 정부 감사의 경우 도 자체감사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 여론이 높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정부감사는 광역단체에만 실시하고 시·군·구 감사는광역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중복감사를 피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자체감사를생략해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해줄 것도 요청했다.도는 아울러 중앙기관의 감사도 행정자치부의 정부합동감사를 원칙으로 할것도 함께 건의했다.
광주 임송학기자 shlim@
특히 시·군·구 등 기초단체는 정부와 광역단체의 중복감사로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 등 정부 감사기관이 도와 22개 시군을대상으로 실시한 감사는 모두 30건으로 월평균 2.5건에 이른다.
기관별로는 감사원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자치부 11건,국무조정실 2건등이었다.
감사결과는 주의,시정 등 행정상 조치 203건,징계 등 신분상 조치 128건 등 모두 331건이었다.
그러나 정부 감사의 경우 도 자체감사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 여론이 높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정부감사는 광역단체에만 실시하고 시·군·구 감사는광역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중복감사를 피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자체감사를생략해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해줄 것도 요청했다.도는 아울러 중앙기관의 감사도 행정자치부의 정부합동감사를 원칙으로 할것도 함께 건의했다.
광주 임송학기자 shlim@
1999-06-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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