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국정 진단](1)-金대통령 구상(上)

[국민의 정부 국정 진단](1)-金대통령 구상(上)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6-02 00:00
수정 1999-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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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옷파문’수습구상이 가시화되고 있다.러시아·몽골 국빈방문에서 귀국하자마자 공동여당 지도부 4자 청와대 만찬을 소집,구상의 일단을 밝혔다.

김대통령이 밝힌 라스포사 옷파문 처리원칙은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기매듭’이다.하지만 단발성 조치에 머물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부정부패 척결,여권 내부의 역학관계,국정운영 난맥상 등을 종합 정리하겠다는 총체적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김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국민의 정부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한 대목도 이를 반증한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은 국내 정치·사회 상황이 개혁의 정상적 흐름에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다시말해 성공적인 한·러,한·몽골 정상회담이 고위공직자 당사자가 아닌 부인들의 ‘오해받을 만한 행동’으로 탄력을 받지못하는 등 국가적 문제가 사사건건 발목잡히고 있는 정치현실의 타개를 의미한다.나아가 파문이 생길때마다 위기관리 능력을 보이지 못한채,이를통해 여권내부의 역학관계 변화를 모색하는 일부 핵심인사들의 ‘권력지향적 행보’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중을 떠나 미봉으로 끝낼 경우,개혁에 미온적인 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국정운영이 곳곳에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즉 재벌개혁을 비롯한 공공부분·노동 등 4대 개혁과 정치개혁이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이미 내년 총선을 앞두고그런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는 터에 국내현실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무위에 그칠 공산도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국내 정치·사회상황이 안정되지 않는 한,아직대남 기본노선을 포기하지않은 북한이 쉽게 우리의 한반도 평화 노력에 응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70을 넘긴 나이에 과중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이리 뛰고,저리 뛰며 고생하면서 일궈낸 정상회담의 성과가 한쪽 귀퉁이로밀리는 현실에 대한 실망감’의 진솔한 토로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김대통령은 국정과 여권내부의 전반적인 상황을 재점검할 필요성을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난 2월초 ‘문제가 없는것’으로 보고를 받은 라스포사 옷파문이 겨우 4개월이 지나 일파만파(一波萬波)로 확대되는 작금의 현실이 기폭제가 된 게 분명하다.성역없는 투명한수사원칙을 천명한 것도 라스포사 옷파문을 예전 보고와 관계없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보겠다는 의지에 다름아니다.즉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이해된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라스포사 옷파문 처리를 계기로 국정개혁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당길 것”이라고 전했다.또 사사건건 서로의 발목을 잡는 여권내부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한반도 주변 4강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추진되고 있는 남북관계 진전을 국내상황 정지작업과 연결시킬 가능성도 있다.김대통령이 “며칠만 지나면 남북관계에 좋은 조짐이 있을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고 공개거론한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양승현기자 yangbak@
1999-06-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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