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의 청소년 불법 고용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대 소녀의 유흥업 종사가 늘어나는 이유는무엇일까.

공무원과 경찰,유흥업소간의 끈질긴 부패 고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지적했다.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방위는 26일 경찰서장과 공무원,단란주점 업주,가출소녀, 삐끼 등을 면접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유흥업소 주변의 부패 현황을 소개하고 해소책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방위는 우선 ▲유흥업소 업주들은 아직도 명절에 돈을 모아 관공서를 찾아가고 ▲경찰은 업주의 삐삐나 핸드폰으로 단속을 미리 알려주고 ▲전직 공무원이 직업소개소를 허가받아 명의를 빌려주고 ▲유흥업소에서 돈을 받지않는 경우 향응을 제공받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심지어는 공무원이나 경찰이 유흥업소에서 10대 접대부로부터 성적 향응을 받는 사례가 드러났다고 부방위는 소개했다.

또 삐끼 등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10대 청소년을 선도하는 과정에서는 경찰이 폭력을 휘두르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인권유린이 나타나고 있다고 부방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유흥업소와 10대 청소년을 단속하는 업무를 여성 경찰및 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과 경찰이 10대 여성의 성(性)을 산 경우에는 반드시 명단을 공개하고 법적 처벌을 명시하도록 제안했다.이와 함께 경찰은 절도·폭력·강도사범을 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흥업소 단속도 승진점수를 부과하도록요청했다.

경제난의 여파로 가출한 10대 소녀는 97년 4만8,000명에서 지난해에는 10만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부방위는 10대 청소년의 불법유흥업소 진입을 막지 않으면,우리에게 경제위기와 함께 도덕적 해이와 국가정체성의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위기가 함께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