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벌개혁에 다시 드라이브가 걸렸다.지난달 27일 청와대 정재계 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키로 한데 이어 ‘5·24 개각’에선 이를 실행에 옮길 ‘구조조정의 선봉장’을 전면에 배치했다.

청와대에서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조율했던 강봉균(康奉均) 전 경제수석을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구조조정을 이끌어 온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과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을 유임시킨 것은 앞으로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포석이다.경제수석에 기획통인 이기호(李起鎬)전노동장관을 앉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 장관은 2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기업은 정부 지원을 기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취임 일성으로는 “재벌개혁을 연내에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지난 1·4분기 5대 그룹의 구조조정 이행실적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평가 속에 신임 재경부 장관의 잇단 재벌개혁 발언은 예사롭지 않다.

그러면서 25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오찬에서는 ‘재벌개혁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이유’를 들기도 했다.

개각과함께 닻을 올리게 될 ‘신 재벌개혁’은 재벌개혁 1기를 이끌어온강장관이 총괄하고 이헌재 금감위원장과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이 구조조정추진과 내부거래 차단이라는 ‘양 날개’와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의 측면지원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올해 재벌개혁의 목표는 기업의 공정거래 정착과 부채비율 축소에 있다”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와 금융감독위의 기능을 풀 가동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계좌추적권을 최대한 활용,5대 그룹의 내부거래 차단과 상호지급보증 해소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금감위는 5대그룹의 구조조정 실적을 달마다 점검,부채비율 축소를 위한 자산매각과 계열사정리가 미흡한 그룹에는 즉각 벌칙금리를 적용하는 등 제재의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그러나정부의 최종 목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이 금감위원장은 최근 사석에서 재벌의 세습경영 체제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2세에게 경영을 물려줘 제대로 된 그룹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다.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도록 경영권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러차례 했다.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과 무관치 않다.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에게투자실패의 책임을 물어 사재(私財) 출연을 요구하는 것은 “오너는 경영에손을 떼든가 아니면 주주로서의 책임만 다하라”는 정부의 간접적인 주문이기도 하다.

재계는 정부가 이미 재벌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방안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정부출자연구기관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내년도 재벌개혁의 방향은 총수경영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이행하는 데 쏠릴 것이라는 분석이다.일각에선 구조조정이 미흡하면 더 빨리 불거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5대그룹의 재무구조개선 이행에 재벌개혁의 초첨을 맞추되 내년부터는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사실상 ‘재벌해체’로 이어질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재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