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구청 무료 법률상담소 인기

市·구청 무료 법률상담소 인기

조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5-24 00:00
수정 1999-05-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 상담소가 서민들을 위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IMF체제 이후 임대차 보호법이나 임금체불 등 생활과 직결된 민원이급증하면서 무료법률상담소를 찾는 주민이 늘어나 해당 기관마다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무료법률 상담소를 가장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지난해 10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상담을 받기 시작,지난해 12월까지 643명이 찾았다.

상담자중에는 저소득자(24%)와 실직자(15%)들이 많다.

시는 이처럼 이용자가 늘어나자 올해초부터는 매일 운영에 들어가 지난 20일까지 1,939명에게 상담을 해주었다.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시 고문변호사 등 73명이 번갈아가며 상담을 맡고 있다.이와 함께 시청 본관 홍보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법률상담소에도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상담을 해오는 시민이 줄을 잇고 있다.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한 경우도많다.강동구 성내동에 사는 김모씨는 직장동료가 몰래 자동차 할부보증을 세워놓고 회사를 그만둬 봉급이 차압될 위기에 처하자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해결했다.

중국교포인 이모씨도 평소 아는 김모씨의 이름으로 적금을 들었다가 김씨가 적금을 떼어먹고 대출까지 받아 피해를 입자 무료법률 상담소에서 도움을받기도 했다.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 상담소도 인기다.

대부분의 구청이 무료법률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구청은 매일 문을 연다.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상담을 못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구로구의 경우 판사 출신인 박원철(朴元喆)구청장이 지난 95년 무료법률상담소를 개설해 지금까지 1만1,000여명의 주민이 상담을 받았다.평상시에는상담원이 주민을 맞지만 어려운 문제는 구청장이 직접 해결사로 나선다.

강북구도 변호사와 건축사 세무사 등이 나서 매일 상담을 해주고 있고,매월 넷째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던 강남구는 이용자가 몰리자 이달부터는 둘째주토요일에도 상담을 해주고 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서울별빛명소’ 흑석수변길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 동작4)은 어제인 지난 3일 동작구 흑석수변길이 ‘2026 서울별빛명소’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최대 1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흑석동 한강변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야간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동작구 및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서울별빛명소는 동네 공원과 하천, 산책길 등에 지역 특성을 살린 야간경관과 여가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1개 자치구가 제출한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가 진행됐으며, 흑석수변길을 포함한 10곳이 최종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동작구가 제안한 사업명은 ‘별, 달, 강을 품은 흑석수변길’로, 흑석동 260-5번지 일대의 교량 하부 유휴공간을 정비해 시민들이 야간에도 한강을 찾아 머물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한강 인근에 위치하고도 어두운 환경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해당 구역의 접근성과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교각에는 다채로운 미디어아트와 경관조명이 더해지고, 강변을 따라 안락한 휴게공간과 무장애 산책로, 러닝트랙 등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한강의 야경을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서울별빛명소’ 흑석수변길 선정 쾌거”

그러나 개선해야할 점도 있다.서울시는 당초 저소득층의 무료변론도 맡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무료변론은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1999-05-24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