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구청 무료 법률상담소 인기

市·구청 무료 법률상담소 인기

조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5-24 00:00
수정 1999-05-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 상담소가 서민들을 위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IMF체제 이후 임대차 보호법이나 임금체불 등 생활과 직결된 민원이급증하면서 무료법률상담소를 찾는 주민이 늘어나 해당 기관마다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무료법률 상담소를 가장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지난해 10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상담을 받기 시작,지난해 12월까지 643명이 찾았다.

상담자중에는 저소득자(24%)와 실직자(15%)들이 많다.

시는 이처럼 이용자가 늘어나자 올해초부터는 매일 운영에 들어가 지난 20일까지 1,939명에게 상담을 해주었다.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시 고문변호사 등 73명이 번갈아가며 상담을 맡고 있다.이와 함께 시청 본관 홍보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법률상담소에도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상담을 해오는 시민이 줄을 잇고 있다.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한 경우도많다.강동구 성내동에 사는 김모씨는 직장동료가 몰래 자동차 할부보증을 세워놓고 회사를 그만둬 봉급이 차압될 위기에 처하자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해결했다.

중국교포인 이모씨도 평소 아는 김모씨의 이름으로 적금을 들었다가 김씨가 적금을 떼어먹고 대출까지 받아 피해를 입자 무료법률 상담소에서 도움을받기도 했다.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 상담소도 인기다.

대부분의 구청이 무료법률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구청은 매일 문을 연다.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상담을 못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구로구의 경우 판사 출신인 박원철(朴元喆)구청장이 지난 95년 무료법률상담소를 개설해 지금까지 1만1,000여명의 주민이 상담을 받았다.평상시에는상담원이 주민을 맞지만 어려운 문제는 구청장이 직접 해결사로 나선다.

강북구도 변호사와 건축사 세무사 등이 나서 매일 상담을 해주고 있고,매월 넷째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던 강남구는 이용자가 몰리자 이달부터는 둘째주토요일에도 상담을 해주고 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서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균형 있는 유보통합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 13일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 현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보통합 진행 상황에 대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영유아에게 보다 나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부·교육청 중심으로 관리 체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 현실과 보육 현장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간 이원화된 법적·행정적 체계로 인해 교사 자격 및 처우, 재정 지원, 설립·운영 기준 등에서 적지 않은 격차를 보여왔다. 따라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고유한 여건과 현실을 면밀히 반영한 세밀한 통합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곽 의원은 “유보통합의 취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 정작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thumbnail - 곽인혜 서울시의원, 서울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균형 있는 유보통합 필요”

그러나 개선해야할 점도 있다.서울시는 당초 저소득층의 무료변론도 맡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무료변론은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1999-05-24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