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단일안 마련을 위한 여권 4인 수뇌 회동이 25일쯤 이뤄질 것같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이틀 전이다.공동여당의 8인 정치개혁특위는 19일 중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복수안을 4인회동에 넘겼다.
김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김영배(金令培)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박태준(朴泰俊) 자민련 총재 등 수뇌부는 중선거구의 단일안을 최종 낙점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여권의 단일안이 4자회담에서 결론이 나면서 정치개혁 입법화 작업도 탄력을 받겠지만 문제는 여야협상이다.여야조율은 공동여당 단일안 탄생이라는 1차 관문보다 훨씬 험난할 수밖에 없다.
여야의 본격적인 정치개혁 협상은 아무래도 6·3 재선거를 끝낸 뒤 이뤄질것으로 보인다.그래서 공동여당은 재선까지는 단일안을 바탕으로한 세부적인 사항과 조문화 작업을 하기로 했다.의원들간의 이해가 특히 맞서는 선거구획정작업은 여야가 중선거구제라는 큰 틀에 원칙적인 합의를 한 뒤에나 가능하다.김대행은 20일 “세부적인 조문화 작업 등을 한 뒤에나선거구 획정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6월말까지 정치개혁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게 여권의 ‘희망사항’이다.여당이 제203회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달 27일 국회의 정치구조개혁 특위 활동시한을 5월말에서 6월말로 연장한 것에서 여권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다.
여당의 희망사항인 6월은 고사하고 8월에라도 여야가 중·대선거구제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한나라당에선 소선거구제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의원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수뇌부는 대체적으로 중선거구론자들이다.여당이 선거구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야당에 선거공영제와 정치자금 배려 등의 ‘당근’을 줄 것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여야가 지역정당을 극복해 전국정당으로 가려는 큰 틀의 정치에 합의할 있을지 주목거리다.
곽태헌기자 tiger@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이틀 전이다.공동여당의 8인 정치개혁특위는 19일 중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복수안을 4인회동에 넘겼다.
김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김영배(金令培)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박태준(朴泰俊) 자민련 총재 등 수뇌부는 중선거구의 단일안을 최종 낙점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여권의 단일안이 4자회담에서 결론이 나면서 정치개혁 입법화 작업도 탄력을 받겠지만 문제는 여야협상이다.여야조율은 공동여당 단일안 탄생이라는 1차 관문보다 훨씬 험난할 수밖에 없다.
여야의 본격적인 정치개혁 협상은 아무래도 6·3 재선거를 끝낸 뒤 이뤄질것으로 보인다.그래서 공동여당은 재선까지는 단일안을 바탕으로한 세부적인 사항과 조문화 작업을 하기로 했다.의원들간의 이해가 특히 맞서는 선거구획정작업은 여야가 중선거구제라는 큰 틀에 원칙적인 합의를 한 뒤에나 가능하다.김대행은 20일 “세부적인 조문화 작업 등을 한 뒤에나선거구 획정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6월말까지 정치개혁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게 여권의 ‘희망사항’이다.여당이 제203회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달 27일 국회의 정치구조개혁 특위 활동시한을 5월말에서 6월말로 연장한 것에서 여권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다.
여당의 희망사항인 6월은 고사하고 8월에라도 여야가 중·대선거구제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한나라당에선 소선거구제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의원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수뇌부는 대체적으로 중선거구론자들이다.여당이 선거구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야당에 선거공영제와 정치자금 배려 등의 ‘당근’을 줄 것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여야가 지역정당을 극복해 전국정당으로 가려는 큰 틀의 정치에 합의할 있을지 주목거리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05-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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